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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스무번째 - 농어민이 대접받는 나라' 농어업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항을 신설하고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소득 제외(소득령 §9, §9의5)하기로 했다.
기존 양식어업이나 축산, 민박, 고공품제조, 특산품판매, 음식물판매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까지로 유지한다. 하지만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을 근간으로 한 어로어업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까지로 늘려준 것이다.
이 개정안은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용이다. 황 의원은 농어업 부문간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한 취지다.
이런 맥락에서 영어조합법인도 어로어업소득에 관해서는 법인세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면제한도는 '1200만원 ×조합원 수× (사업연도월수/12)'이었지만 조특령 §64①를 개정해 어로어업소득의 경우 면제 범위가 '3000만원 ×조합원 수× (사업연도월수/12)'로 변경됐다. 적용시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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