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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내는 물납제도상 유가증권의 물납불허요건을 추가했다.
우선 주식발행 법인이 폐업, 해산사유 발생, 회생절차중인 경우 물납이 불가능해진다. 최근 2년 이내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결손금의 경우 세무서장이 캠코와 공동으로 조사해 일부는 예외적으로 가능토록 한다. 또 최근 2년 이내 외부감사 대상기업이지만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물납이 막힌다.
물납주식의 재평가사유는 △주식 발행법인의 분할·합병 △주식 발행법인의 주요재산 처분 △물납신청 전 사업연도 대비 배당액 증가 등으로 구체화한다. 재평가 가격기준은 상속당시 가액에 비해 30% 이상 하락(기존은 50%)으로 강화한다.
피상속자가 물납을 신청한 뒤 물납 불허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물납신청 철회 의무가 부여된다. 수납가액 재평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각각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물납신청 철회서와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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