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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세금 더 걷고 사회적기업 세금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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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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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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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논현역 인근 A 유흥주점 앞. /사진=머니투데이 DB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논현역 인근 A 유흥주점 앞. /사진=머니투데이 DB
앞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보건의료 용역사업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흥·단란주점에서 사들이는 면세농산물의 세액공제 우대율은 줄어들어 실제 내는 세금이 늘어난다.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 중 과세유흥장소 적용 공제율이 104분의 4(3.85%)에서 102분의 2(1.96%)로 줄어든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세를 면제 받아 국내에서 공급 받거나 수입한 농축수산물을 써서 만든 제품에 부가세가 과세될 경우 일부 세액을 공제 받는 것이다. 음식점업은 109분의 9(8.26%), 연매출 4억원을 넘는 음식점은 108분의 8(7.41%)의 공제율을 적용 받는다. 2019년 끝날 예정이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21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건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교육용역 역시 면세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항공기의 제작·수리·정비 등에 필요한 원재료 중 국내 생산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항공기 부품 자체를 들여오더라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손해가 확정될 경우 부가세를 공제해주는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은 공급일로부터 5→10년으로 늘려준다. 판결, 재판상 청구, 압류 등으로 인해 공급일에서 5년이 넘어간 뒤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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