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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캡슐' 맥주 다양해진다…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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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령 기자
  • 2020.0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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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후속' 주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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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잔 /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수제맥주 키트, 캡슐 맥주 제조기 등 다양한 방식의 주류를 만날 수 있게 된다. 또, 향료, 색소 등을 첨가한 막걸리 유통이 쉬워지고 전통주 온라인 판매 규제가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담은 '2019년도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원료를 용기 내에서 발효해 최종적으로 알코올분 1도 이상이 되는 제품가 주류로 인정된다. 대표적인 제품이 수제맥주키트다.

수제맥주키트는 효모 캡슐을 용기에 넣고 터트려 일정 기간 이상을 발효하면 수제맥주가 만들어지는 제품이다. 국내 스타트업기업인 인더케그가 개발해 지난해 11월 2020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혁신상을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알코올 1도 이상'이라는 주류 정의 때문에 주류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류 정의를 확대해 맥주키트 등 다양한 주류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길을 넓힐 방침이다.

아울러 주류제조 면허가 없더라도 주류 시음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맥주 제조기를 판매하는 전자회사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LG전자의 캡슐 맥주제조기 '홈브루'는 그동안 시음행사를 통한 마케팅을 할 수 없었지만 지난 10월 규제샌드박스로 임시 허가를 승인받아 시음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주류제조면허가 없는 업체들도 시음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막걸리, 전통주 규제도 완화된다. 향료, 색소를 넣은 '과일맛 막걸리' 등은 그동안 막걸리(탁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돼 와 유통이 어려웠다. 막걸리, 약주, 전통주 등은 특정주류도매업 유통이 가능한데 과일맛 막걸리는 일반주류도매업자만 유통할 수 있었다. 주로 대규모인 일반주류도매업체는 유통 규모가 적은 과일맛 막걸리 등은 취급하지 않아 유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시중에서 과일맛, 색 있는 막걸리 등이 확산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주류인 전통주 과세표준을 기존에 실제 판매가격에서 출고가격(통상가격)으로 변경해 세부담을 낮췄다. 전통주 온라인판매가 확대될 수 있을 전망이다.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로 오크칩과 알룰로오스가 새롭게 포함됐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국세청이 주세 관련 고시 등을 제, 개정할 때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앞서 주류 리베이트 고시 개정시 업계의 반발 등 잡음이 일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국세청장이 주세법 관련 고시를 재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있지만 주세법 범위를 벗어나거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고시를 제개정할 경우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보완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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