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이란과 전쟁하려면 동의 구해라"

【워싱턴=AP/뉴시스】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하원의장 2019.07.12.

미국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으로 이란 공격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하원은 이번주에 의회 동의 없이 미국이 이란과 교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런 이란의 이라크 미군기지 공격에 잠시 상황을 주시하는 쪽으로 숨고르기를 하는 상태다.


7일(현지시간) NBC, VOA(보이스오브아메리카) 등에 따르면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에는 12발 이상의 미사일이 낙하했다. 이란혁명수비대(IRGC)는 자신이 배후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군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 중이다.

낸시 팰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과 세계는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 폭격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행정부의 도발을 막고 이란에게 폭력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 우리 군인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프 머클레이 민주당 상원의원도 모든 사람이 본격적인 전쟁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은 행정부가 독단으로 반격을 결정하지 말고 국회와 상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라크에 있는 우리 군대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우리는 또 다른 끝없는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부는 헌법에 따라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모든 논의를 미국 국민, 국회의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하원에서는 이번주 중에 의회가 승인하지 않는한, 미국이 이란과 교전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앞서 미국이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총사령관을 사살한 것이 전쟁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었다.

미국 헌법 제1조에 따르면 의회는 전쟁을 선포 할 권한이 있다. 제2조에서는 미국 대통령에게 군사령관의 책임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식적인 전쟁 선언 없이 해외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의회가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전쟁 선언을 한 것은 약 80년 전인 세계2차대전 중이다.


무엇을 전쟁으로 규정하는 지도 애매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4월에도 의회 동의 없이 시리아 공군기지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60발을 발사한 바 있다. 아사드 정권이 반군과 자국 민간인을 대상으로 화학무기 공격을 감행했다는 이유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반격이 시작되면 트위터로 알릴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 미디어(트위터)는 미국의 반격을 국회에 알려줄 것"이라며 "이란이 미국 개인이나 사물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신속하고 완벽하게 반격할 것이며 미국의 공격은 (이란의 공격과는) 다를 것"이라고 했다. 이어 "통지할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그래도 (트위터를 통해)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