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에 20조+α 투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이 임시 휴원에 돌입한 27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 입구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사태 극복을 위해 총 ‘20조원+알파(α)조원’ 규모 재정을 투입한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 “민생·경제 어려워졌다...특단 대응 필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경제활동,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예상보다 민생 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방한 관광객 감소, 외출 자제 등 영향으로 관광·문화여가 등이 크게 위축됐다. 체감경기와 밀접한 음식점·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소비가 타격을 입었고, 소비자심리·기업심리도 2월 들어 크게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거시경제 부문에서도 코로나19가 경기 하방리스크로 부각됐다고 평가했다. 중국 대상 수출이 크게 줄고, 중국에서의 부품수급 차질 등으로 일부 공장은 가동을 중단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 방역과 피해극복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활력 모멘텀 확보를 위한 정책대응이 긴요하다고 판단했다.

'20조원+α' 긴급 투입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잡화매장에서 상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조원 재정 투입을 시작했다. 4조원 대책은 △방역 대응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1092억원) △지자체 예비비 등(1622억원) △공항사용료 감면(300억원) △소상공인 등 정책금융 신규 공급(2조원) △저가항공사(LCC) 대상 운영자금 융자(3000억원) △매출채권 인수 확대(2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2차 대책으로 16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는 “보다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행정부와 유관기관이 신속 가동할 수 있는 대책을 추가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6조원 대책은 행정부 사업 7조원, 공공·금융기관 사업 9조원으로 구성됐다.

행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주요 대책은 △5대 소비쿠폰,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등 재정지원(2조8000억원)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세수감 1조7000억원)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2조5000억원) 등이다.

공공·금융기관 사업은 △금융중개지원대출(5조원, 한국은행) △공공기관 투자 확대(500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재원확충을 통한 보증 확대(5000억원) △금융권 금융공급 확대(3조2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을 고려,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경정예산안도 편성하기로 했다. 규모는 수조원 규모로만 공개했다.

정부는 “사태 전개양상, 경기흐름을 예의주시하며 4~5차 추가대책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