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원하면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해 지원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보건용 마스크 우체국 판매 계획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0.02.27. [email protected]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주민이 원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지원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대구, 경북(청도)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방역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경북 지역 지원 방안 관련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시설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한다.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한도가 상향되고, 협력업체의 보험료·세금 납부 유예 등 혜택이 제공된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 고용악화 지역별 맞춤형 대책 추진을 돕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일자리사업을 설계하고, 중앙정부는 수요 파악,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밖에 고용·산업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조기 개최 등으로 연장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피해업계 애로 호소에 대응, 고용유지지원금을 제공하고, 3월 1일부터 정부 지원을 확대(2만1000명→7만명)해 사업주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