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5.99% 오른다..13년새 최고

연도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변동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5.99% 상승한다. 지난해 5.23%보다 0.76%p(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07년 이후 최고치다.


앞서 공시한 표준지나 표준주택의 공시가 상승률이 지난해 수준을 소폭 하회했던 것과 다르다. 서울 대전 등 투기과열지구의 공동주택 시세 상승폭이 컸던데다 지난해 정부가 고가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공시가 현실화 정책을 우선한 영향이 크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30만9835가구로 전년 21만9800여가구 보다 9만가구 정도 늘었다.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던 1주택자 수만명이 새롭게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전국 공동주택 1383만가구에 대해 2020년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예정보다 일주일 늦게 공시가가 발표됐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99%로 전년 5.23%보다 0.76%p(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높여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실제로 30억원 이사 초고가 주택의 올해 공시가 상승률은 27.39%로 지난해 12.86%의 2배를 훌쩍 넘겼다.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9%로 전년대비 0.9%p(포인트)상승했다. 시세 9억원 미만(1317만가구)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9억원 이상 현실화율은 72.2%로 평균보다 높았다. 고가주택의 경우 시세별로 현실화율 상한선을 둬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 주택은 80% 미만으로 현실화율을 상향했다. 또 현실화율 차별화로 공시가가 급등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현실화율 제고치 상한기준을 구간별로 8~12%p 뒀다.

국토부는 동일단지 내에서 작은 평형의 공시가가 큰 평형을 웃도는 일이나 9억, 15억, 30억원 등 기준점에 인접해 있어 시세 차이에 비해 공시가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등 특이사례를 막기 위해 별도의 미세조정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깜깜이 공시'란 비판이 뒤따르기도 했다.

전년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약 622만가구로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공시가가 5% 미만 오른 주택은 418만8000가구로 전체의 31%였으며 20% 이상 상승한 주택은 약 58만2000가구로 4% 정도였다.

전국 지자체별 공동주택 공시가 변동률이 가장 큰 곳은 서울 14.75%로 지난해 14.01%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도 2007년 28.4% 이후 13년만에 최대치다.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등이 뒤를 이었다. 강원(-7.01%) 경북(-4.42) 충북(-4.40) 제주(-3.98%) 경남(-3.79%) 전북(-3.65%) 등 공시가가 전년대비 하락한 곳도 많았다. 지역간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주택 공시가는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의견청취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19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 내달 29일부터 한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와 검토를 거쳐 6월말 조정 공시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올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은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오는 10월 발표하고 2021년 부동산 공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코로나19로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고 있는데 반해 공시 상승률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사전에 산정기준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조사·산정됐다”며 “전체 주택의 95% 공시가 변동률이 2% 미만으로 큰 부담을 주는 변동률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