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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 한미 통화스와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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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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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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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국제화 필요성 확대…변동성 늘어 신중해야 한단 입장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한국이 미국과 6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으나 유럽이나 일본, 영국, 캐나다, 스위스와 같은 상설 통화스와프 체결국은 아니다. 상설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려면 원화 국제화가 필요하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원화의 쓸모'를 평소에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통화동맹, 정회원 5개국…유럽·영국·일본·캐나다·스위스



23일 한국은행과 기재부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등 9개 국가(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와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소위 '달러방주'에는 올라탔으나 정회원은 아니다.

정회원이라 부를 수 있는 상설 통화스와프 국가는 유럽과 일본, 영국, 캐나다, 스위스다. 유럽은 미국 다음가는 경제권으로 유로화가 세계경제와 금융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대영제국의 영광은 멀어졌지만 여전히 세계 GDP(국내총생산) 5위 국가이며 금융시장 중요성은 훨씬 크다. 런던은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금융허브로서 작동하고 있어 영국 파운드화는 매우 중요한 통화다. 스위스는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5개국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지만 스위스프랑의 중요성도는 높다. 유로화 헤지통화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일본 엔화는 세계 3위 경제력과 풍부한 해외자산을 바탕으로 극단적 위기상황을 제외하고는 달러를 넘어서는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다. 캐나다는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미국 인접국으로서 연방준비제도(Fed)에게는 중요한 통화다.



원화를 어디에 쓰지?…높아지는 원화국제화 필요성


설 명절을 앞둔 8일 오전 서울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될 설 자금을 방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설 명절을 앞둔 8일 오전 서울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될 설 자금을 방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반면 한국 원화는 대한민국과 동남아 일부국가에서 통용되는 화폐일 뿐 국제통화라고 평가받기는 이르다. GDP 규모가 세계 12위이고 수출액 기준 세계 6위(2018년)지만 원화의 영향력은 미미하다. 미 연준이 상설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다.

'통화스와프로 바꾼 원화를 어떻게 활용하나'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는 이상 미국과 통화스와프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한시적 수단에 그칠 수밖에 없다. 미 연준이 한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은 달러화가 부족해져 미 국채가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 미국도 곤란하기 때문이다. 거꾸로 말해서 앞으로도 위기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미국 국채를 보유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기축통화국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국가 경제수준에 걸맞는 원화 국제화가 필요한 이유다. 원화국제화가 실현되면 환전수수료 절감, 자금조달 비용 하락 등 효과가 발생한다. 코로나19나 글로벌 금융위기급 사태가 아니라면 원화를 통해 직접 해외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으며 금융산업 발전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한은 관계자는 "24시간 거래 등 다양한 조건이 있을 수 있으나 명시된 것은 아니고 통화 영향력을 높여야 한미간에 상설 통화스와프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점만 있는건 아니다…신중한 접근 필요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원화가 해외에 풀리면 통제가 어려워지고 투기적 공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동성에 대한 중앙은행 영향력이 떨어지면서 통화정책 효과가 약화될 우려도 있다.

한은 관계자는 "원화 국제화가 실현됐을 때, 위기시 환율이 지금보다 더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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