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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국자 재빨리 막았더라면? 코로나 100일 뒤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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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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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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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00일, 결정적 사건]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공항 출입국자 수가 95% 이상 감소하며 여행업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4.24.   bjk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공항 출입국자 수가 95% 이상 감소하며 여행업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4.24. bjko@newsis.com
“모기장 열어 놓고 모기를 잡으려한다”

중국발(發) 입국금지 조치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초기 가장 갑론을박이 뜨거웠던 이슈다.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발원한 만큼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다.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80만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를 허용했다. 지난 2월4일 우한이 위치한 후베이성에서의 입국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입국금지를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원인이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중국발 입국자의 대다수가 내국인이라는 취지에서 했던 발언이지만, 감염원이 불투명한 환자들이 속출하던 상황에서 감염원을 한국인으로 특정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엇보다 국민의 불안감과 너무나 동떨어진 발언이었다.

정부의 입국제한 문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진행됐다. 의료계는 지난 2월부터 중국발 입국 등 외국인 입국을 한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탈리아·이란의 경우 지난달 초 확진자가 1만명에 근접한 후에야 이들 국가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확대를 검토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2000명씩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위험도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며 미적이는 모습을 보였다.

유럽·미국발 입국제한 문제를 비롯해 해외유입 차단에 있어서 정부의 대응은 전반적으로 ‘뒷북’이었다. 외국에 빗장을 걸어 잠그지 않고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있었다.

하지만 결국 연결통로를 막았다. 정부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하고 개방형 선별진료소 설치 등 검역절차를 강화했다. 또 해외 입국자를 의무 자가격리토록 했다. 여러 강화 조치를 통해 사실상 입국금지 효과를 노린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화된 입국제한 조치가 더 빨리 시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해외유입에 따른 국내 확진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차단했더라면 누적 확진자 수를 1만명대 미만으로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해외유입 차단에 고삐를 풀지 않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7일 “최근 입국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해 3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검역단계에서 매일 5명 이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검역강화는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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