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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투쟁에 노조원들도 '두손 두발' 다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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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경희 기자
  •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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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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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백, '메이드 인 코리아'-③노동, 파이를 늘리자]<5>노조원도 외면하는 강성 투쟁

[편집자주] 포스트 코로나(Post Covid-19) 시대 달라진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정책은 ‘제조업 리쇼어링’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요 무역·투자 상대국의 국경봉쇄가 잇따르면서 우리 기업이 고전하고 있다. 소비시장과 저임금 인력을 찾아 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취약점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제조업 생태계는 대기업과 그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짜인다. 대기업을 돌아오게 하는 과감한 정책전환과 사회적 문화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묻지마 투쟁에 노조원들도 '두손 두발' 다 들었다
'묻지마 투쟁'에 노동조합 스스로도 지쳐가고 있다. 단적으로 지난 3월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가입을 추진했던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노조 대의원들의 반대로 민주노총 가입이 막히는 대사건이 벌어졌다. 강성 일변도 투쟁에 염증을 느낀 노조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공멸한다"며 실력행사를 한 것이다.

당시 르노삼성 노조 집행부는 "노조 체제 전환"을 언급하며 회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개별 기업 노조에서 벗어나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의도였다. 이는 장기화하고 있는 파업 투쟁에서 '투쟁 동력'을 얻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그러자 노조 대의원 9명이 공동성명을 내고 노조 집행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노조 집행부가 혼란과 분열을 조장한다"며 민주노총 가입 움직임을 막아섰다.

현장에선 노조 조합원들의 달라진 인식을 노조 집행부가 따라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기업 노동조합원은 "노조가 노조원을 위한 주장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정치적으로 기울어지거나, 현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강성 투쟁만 유도할 때도 많다"고 말했다.

이런 인식의 고비를 뛰어넘어야 완전히 새로운 노사관계가 열린다. 울산에 최대 사업장이 있는 SK이노베이션 노조가 대표적이다. SK이노베이션은 올 초 조합원 84.2% 찬성으로 0.4% 임금인상에 합의했다.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인상에 노조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이성훈 SK이노베이션 노조위원장은 "노조도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 노조는 현재 기업 상황에서 무리하게 연봉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조합원들도 이런 입장에 공감해 찬성표를 몰아준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아직까지 한국 노사문화는 강성이 주류다. 노조 뿐 아니라 사측이 대화의 문을 걸어닫는 '강 대 강' 대치도 끊임없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행한 폭력사태를 수반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직된 노사관계는 투자 흐름을 해외로 돌려놓는 여러 원인 중 하나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리쇼어링(해외 투자의 국내 유턴)을 통한 국내 일자리 확보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경직된 '노사 문화'는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다.

재계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함께 강성 중심의 '노사관계'를 국내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한국의 노사관계 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 중 36위로 꼴찌다. 시간당 생산성도 전체 32위로 폴란드와 그리스보다 낮고,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해외에선 과감한 노동개혁이 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중 프랑스를 눈여겨볼 만하다. 프랑사는 2017년부터 해고규제 완화와 고용 유연성 강화, 단체교섭 분권화 등을 시행해 2년 만에 큰 폭으로 실업률이 감소했다.

영국도 파업 찬반투표 요건 강화와 유효기간 제한, 파업 예고기간 확대, 피켓시위 규제 강화 등 강도 높은 노동개혁으로 파업 건수가 급감하는 효과를 봤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회장단 회의에서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보다 유연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노동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 해외에 나간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리쇼어링을 위한 해법도 직접 제시했다. 그는 "기업 환경의 상징적 지표인 법인세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낮춰주고, 규제 개혁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실질적인 리쇼어링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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