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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벤처투자 유도…비대면 산업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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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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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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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가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한다. 대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벤처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도 대폭 완화해 주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방)'을 발표했다.


대기업 벤처투자 적극 유도…유니콘 성장 지원



대기업 벤처투자 유도…비대면 산업 규제 완화


정부는 일반지주사가 기업형 CVC를 보유하도록 해 일반 대기업이 벤처기업 직접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은 자산규모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춰 지주회사를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벤처지주회사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을 완화하고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은 폐지한다.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인수된 벤처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

또 정부는 5000억원규모 지식재산(IP)펀드를 조성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가 엑셀러레이터를 겸영할 수 있도록 한다. 벤처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과 특허를 담보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밖에도 금융투자회사가 같은 벤처기업에 연이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벤처투자조합의 경영 지배목적 지분보유 기간(7년) 제한을 폐지한다. 실리콘밸리 방식의 조건부인수계약제(SAFE)도 도입한다.

정부는 유망 스타트업이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 미래차 등 유망 신산업 분야 사업화·R&D(연구개발) 등을 지원한다. 벤처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1조3000억원 규모 점프업 펀드도 조성한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4대 분야 규제 대폭 완화


2일 인천 서구 초은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코로나19 대응 수업 영상을 녹화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2일 인천 서구 초은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코로나19 대응 수업 영상을 녹화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비대면 산업과 디지털 신산업, 안전·건강, 소부장 등 4대 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이 4분기 중 마련된다. 대학 원격수업 규제개선도 추진된다. 또 정부는 비대면 헬스케어 등 스마트시티 각종 실증사업과 관련한 규제 10건 이상을 해소할 계획이다.

안전과 바이오 분야 규제도 확 푼다.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해 긴급병상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유전자 치료 연구대상을 주요국 수준으로 확대한다. 배아연구 허용범위 또한 사회적공론화 과정을 거쳐 생명윤리기본정책에 반영한다.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개발하고 공유재산 임대기간을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반발을 줄이기 위해 사전고지제를 도입하고, 육상풍력사전입지 컨설팅을 실시해 최적입지 선정을 돕는다.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실시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취급용량에 대한 경미한 변경은 '선가동 후검사'제를 실시한다.

글로벌 밸류체인(GVC) 안정을 위해 소부장 유턴기업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 하이패스를 도입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정책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활용도를 높인다.

정부는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방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비대면 돌봄 로봇과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신산업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중기부와 과기부 등이 지정한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지원하고 에너지 공공기관 공동으로 에너지 기술마켓을 신규 운영한다.



자동차·항공 고도화 지원…한걸음 모델 도입


코로나 19 여파로 여객 운항이 급감한 가운데 2일 인천국제공항에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 / 사진=인천국제공항=이기범 기자 leekb@
코로나 19 여파로 여객 운항이 급감한 가운데 2일 인천국제공항에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 / 사진=인천국제공항=이기범 기자 leekb@

자동차·항공 등 주력산업과 서비스산업은 고도화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로 했다. 스마트시티도 본격 착공한다. 스마트공장과 스마트항만 등을 도입해 AI(인공지능)·데이터 중심으로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고, 자동차 부품 기술개발도 돕는다. 항공산업 금융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부품 R&D를 돕고 생산공정 단축을 지원한다.

내국인 도심 공유숙박 제도화 등 한걸음 모델을 통해 서비스 산업 혁신을위한 핵심규제 개선을 가속화한다. 정부는 서비스 R&D 개념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3분기 중 마련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주52시간제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등 노동시간 관련제도 보완입법을 재추진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신혼부부 맞춤 주택 공급물량을 5만6000호로 1000호 확대하고 1인가구 증가에 대비한 청년자산형성 지원, 24시간 돌봄서비스, 여성 1인가구 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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