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추경...재정적자 사상 첫 100조 넘고, 채무비율 43.5%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급격한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지출·세입경정 규모가 큰 탓에 10조1000억원의 지출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적자국채를 23조8000억원어치 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비상시국에서는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허리띠 ‘질끈’...역대 최대 지출구조조정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35조3000억원 규모 3차 추경안 편성을 확정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지출과 더불어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이 반영된 결과다. 35조3000억원 중 세입경정은 11조4000억원, 세출소요는 23조9000억원이다.

재정효율,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맸다. 추경 소요재원의 약 30%인 10조1000억원을 지출구조조정(9조2000억원)·기금재원활용(9000억원)으로 조달한다. 기획재정부는 “10조1000억원은 역대 최대 규모 지출구조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출구조조정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추진하기로 한 사업의 투자 시기·규모를 조정해 3조7000억원을 아끼고 공공부문 고통 분담 차원에서 중앙부처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등을 삭감(-2000억원)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축소(-1조2000억원), 교부세 감액정산(-4조1000억원)도 반영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100조 넘는다...국가채무비율 43.5%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1조4000억원을 추가로 충당한다. 그래도 부족한 23조8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메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원까지 불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4%(2차 추경 기준)에서 43.5%로 급등한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8조9000억원에서 76조4000억원으로 불어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규모가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89조4000억원→112조2000억원)하게 된다.

정부도 급격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경계했다. 그럼에도 지금은 지출을 늘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때라고 판단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 단기간 내 성장을 견인하고 건전재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국가채무 수준이 올라가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국가채무, 적자부담 등 건전성에 대한 지적을 유념해 향후 재정의 중기적 건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적자국채를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는 “국제적인 초저금리 상황이라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이 있다”며 “보험사·자산운용사 등의 견조한 수요도 뒷받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당 부분을 한국은행이 소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시장 충격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