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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추경...재정적자 사상 첫 100조 넘고, 채무비율 43.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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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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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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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급격한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지출·세입경정 규모가 큰 탓에 10조1000억원의 지출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적자국채를 23조8000억원어치 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비상시국에서는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허리띠 ‘질끈’...역대 최대 지출구조조정


역대 최대 추경...재정적자 사상 첫 100조 넘고, 채무비율 43.5%로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35조3000억원 규모 3차 추경안 편성을 확정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지출과 더불어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이 반영된 결과다. 35조3000억원 중 세입경정은 11조4000억원, 세출소요는 23조9000억원이다.

재정효율,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맸다. 추경 소요재원의 약 30%인 10조1000억원을 지출구조조정(9조2000억원)·기금재원활용(9000억원)으로 조달한다. 기획재정부는 “10조1000억원은 역대 최대 규모 지출구조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출구조조정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추진하기로 한 사업의 투자 시기·규모를 조정해 3조7000억원을 아끼고 공공부문 고통 분담 차원에서 중앙부처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등을 삭감(-2000억원)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축소(-1조2000억원), 교부세 감액정산(-4조1000억원)도 반영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100조 넘는다...국가채무비율 43.5%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1조4000억원을 추가로 충당한다. 그래도 부족한 23조8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메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원까지 불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4%(2차 추경 기준)에서 43.5%로 급등한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8조9000억원에서 76조4000억원으로 불어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규모가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89조4000억원→112조2000억원)하게 된다.

정부도 급격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경계했다. 그럼에도 지금은 지출을 늘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때라고 판단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 단기간 내 성장을 견인하고 건전재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국가채무 수준이 올라가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국가채무, 적자부담 등 건전성에 대한 지적을 유념해 향후 재정의 중기적 건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적자국채를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는 “국제적인 초저금리 상황이라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이 있다”며 “보험사·자산운용사 등의 견조한 수요도 뒷받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당 부분을 한국은행이 소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시장 충격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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