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12조·35조…戰後최다 60조 푼다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제공) 2020.6.1/뉴스1

정부가 48년 만에 한해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계획하면서 그 규모를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창궐하면서 슈퍼 추경이라 불린 11조7000억원(1차)을 올해 3월에 집행했지만 소비가 얼어버린 경기침체를 막지 못했다. 자영업자들이 고사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주장이 나왔다. 기본소득 논쟁은 격론 끝에 재난지원금으로 성격을 달리해 12조3000억원(2차)을 국민 한 사람당 30만원꼴로 나눠주는 방안으로 확정돼 2차 추경이 현실화했고, 이 재정이 지난달부터 집행돼 경제에는 다소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런 맥락에서 근 반세기 만에 나온 3차 추경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살리기는 전시재정"이라고 지적한데 따른 초강력 재정동원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정부는 3일 이번 3차 추경안에 대해 △세입경정과 △금융패키지 지원 △고용대책 뒷받침 △경기보강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투자 등 4가지 목적이라고 밝혔다. 6.25 한국전쟁 당시 7차 추경을 한 적은 있지만 이후로는 금액 면에서 최대(最大), 횟수 면에서 최다(最多) 추경 편성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체력 바닥나 인위적 부양 필요…긴급지원과 한국형 뉴딜, 투자 세제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우선 3차 추경 35조3000억원은 크게 세입경정 11조4000억원과 세출확대 23조9000억원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성장률 하락과 세제감면 영향 등을 반영해 세수가 부족한 예상분을 보충하는 세입경정을 11조원 이상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크게 법인세(5조8000억원)와 부가가치세(4조1000억원), 근로소득세(1조2000억원) 등이 예상보다 빠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을 512조원 규모로 지난해 짰지만 코로나19 예상을 하지 못했고 그에 따른 세수 악영향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부는 여기에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 자금 지원과 주력산업 유동성 보강 등에 5조원, △고용ㆍ사회안전망 확충에 9조4000억원, △한국형 뉴딜 및 K방역 산업 육성과 재난 대응 등 경기보강 패키지에 11조3000억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총수입은 2차 추경 때와 비교해 11조4000억원(470조원) 줄고, 총지출은 16조원(547조원) 증가하는 결과가 예상된다.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은 2000년 이후 금융위기가 발발했던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추경 28조4000억원과 비교해도 약 2배가 넘는 액수다. 문제는 상반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이런 재정을 편성해놓고도 하반기에 코로나19발 경제후폭풍이 가속화한다면 추가대응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추경 재원으로 전환 및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3차 추경을 위한 구조조정 규모는 10조1000억원 수준이다. 2차 때에 8조8000억원을 줄였던 걸 감안하면 약 19조원의 예산을 깎아낸 것이다. 정부는 그럼에도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3조8000억원 규모 적자국채를 찍기로 했고 이 부담은 채권시장과 한국은행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3차 추경 예산 가운데 5조원 가량을 투입해 디지털 뉴딜(2조7000억원)과 그린 뉴딜(1조4000억원)을 시작하고, 고용안전망 투자(1조원)까지 더해 하반기 경제수요를 견인할 계획이다. 여기에 내달로 예정한 세법개정안에서 유턴기업(본국회귀)과 국내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지원을 예고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