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육성·원격의료 인프라 구축에 2.5조 투입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형·Open Walking Thru)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이용한 외국인 입국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를 계기로 위상이 높아진 K-방역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방역물품 확충…무상 독감백신 대상 확대
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3차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K-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에 2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유행할 때를 대비해 2009억원을 들여 보호구 772만개, 인공호흡기 300대, 에크모(ECMO·인공심폐장치) 100대 등 방역물품을 비축한다.

인플루엔자(독감) 무상 접종 대상에 만 14세~만 18세를 추가해 무상 접종 대상을 235만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265억원을 투입한다.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300억원을 투입해 고위험·중환자용 음압병상을 120병상 확대한다. 12억원을 들여 권역별 대응을 위한 지역책임의료기관 13개소를 추가로 지정한다.


또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을 위해 4000억원의 자금융자를 지원한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500개와 상시 선별진료소 67개 구축에 602억원,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디지털 의료협진 인프라 확충에도 111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앞당긴다
복지부는 치료제·백신 신속 개발과 방역·의료장비 국산화에도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1115억원을 투입해 전임상부터 임상 1상·2상, 글로벌 임상 3상에 이르는 전주기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감염병 예측·분석 역량 강화와 방역장비·진단기기 국산화에 460억원을 투입한다.

신약 신속 개발을 위해 업체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험·제조용 장비와 시설을 349억원을 들여 조기 확충한다.

K-방역 세계화 차원에서 예산 114억원을 확보해 코로나19 검사 확진, 확진자 조사·추적, 격리·치료 등 방역 대응 과정을 체계화한 'K-방역국제표준 모델'과 '인공지능(AI)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수출한다.

82억원을 투입해 K-방역제품의 신뢰도·인지도 제고, K-방역업체의해외조달 진출, 지식재산권 확보 등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방역 선도국가로서 위상 확립을 위해 개도국을 대상으로 마스크·진단키트 인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추경 238억원을 사용한다.

비대면 진료 인프라·디지털 돌봄시스템 구축
이외에도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감염병 비대면 진료 인프라와 건강 취약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을 구축한다.

안전한 방역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를 운영한다. 이번 추경으로 정부는 예산 500억원을 확보하고, 500개소를 신규로 설치한다.

정부는 보건소·동네의원 중심으로 2022년까지 30만명에게 모바일·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44억원으로 8만명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어르신 등 요보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IoT(사물인터넷)과 AI를 활용한 통합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정부는 47억원을 들여 2만5000명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2년까지 대상자 수를 12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의료데이터 품질 제고와 의료기관간 정보교류 촉진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 표준화에 56억원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