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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변수, 원구성 협상 말고 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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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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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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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3일 확정했다. 35조3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이를 심사할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았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추경안 제출되도 심사할 상임위가 없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상정 가결되고 있다. 2020.02.26.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상정 가결되고 있다. 2020.02.26. photothink@newsis.com


정부는 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

정부가 이례적으로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하방 압력을 확대 재정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0.2%로 전망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하기 위해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인 3차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한국형 뉴딜 사업이 포함됐다. '디지털'과 '그린'에 초점을 둔 한국형 뉴딜 사업에는 비대면 산업 육성, 친환경 산업 투자,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오는 4일 추경안을 국회로 보낸다. 하지만 추경안을 심사할 21대 국회는 원구성 협상도 마치지 못했다.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처별 예산을 심의해야 한다. 상임위를 거친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간다. 21대 국회 상임위 구성이 안되면 예산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부 여당은 이달 안으로 추경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채 오는 5일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8개 상임위원장직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통해 원구성 협상을 밀어부칠 경우 추경 심사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합리적 근거를 갖고 추경안이 만들어지면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절차가 갖춰질 때 협조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뺨 맞고 금방 웃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3차 추경의 (재원) 대부분이 빚을 내서 하는 적자국채인데 야당과 상의도 없이 6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냐"며 추경안 심사를 엄격히 할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국민이 177개 과반 의석을 준 만큼 국회내 대다수의 절차를 표결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통합당은 "우리 당에도 국민의 42%가 투표했다. 우리는 42%의 국민을 대표한다"며 "여당이 개원 협상을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이고 우리가 결정할 테니 따라오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주 원내대표)고 반발하고 있다.


역대 최단기간에 통과된 1·2차 추경…3차 추경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04.2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04.28. kkssmm99@newsis.com


앞서 정부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1·2차 추경에 23조9000억원을 투입했다. 진통은 있었지만 1·2차 추경 모두 코로나19 사태라는 전국가적 재난사태로 인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처리됐다.

지난 3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역대 최단기간내에 통과됐다. 정부가 제출한지 12일 만이다.

1차 추경에서는 야당의 감액요구보다 여당의 증액요구의 목소리가 더 높았다. 여당은 "정부안보다 6조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고 주장했다. 야당은 "선거용 예산"이라며 반대했다.

결국 1차 추경안은 사실상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정부안과 비교할 때 순감액은 43억원에 불과했다.

여당은 1차 추경안이 통과된 지 8시간만에 "2차 추가경정예산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고 목소리를 높였다.

4.15 총선을 앞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2차 추경편성은 급물살을 탔다.

여당이 먼저 운을 띄운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에 야당이 총선 막판에 부응하면서 정부는 총선이 끝난 다음날인 4월16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안이었다.

2차 추경안은 여야간 진통보다는 여당과 정부의 대립이 더 컸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100%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면서다.

결국 전국민에게 긴급재난 지원금을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4인가구 기준) 지급하되 소득 상위30%에게는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기로 하면서 추경안은 제출한 지 14일만에 통과됐다.

두 차례 추경 편성에도 3차추경 편성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 세수부족분을 보전하는 세입경정을 1차 추경부터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탓이다.

올해 본예산 대비 추경 예산안에서 줄어들 국세수입은 3조2326억원이다. 추경에서 세입경정이 이뤄지면 적자국채 발행 등으로 충당한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말 본예산을 제출할 당시 전망한 지난해 경상성장률은 3%였다. 하지만 지난해 경상성장률 실적치(잠정)는 1.1%에 그쳤다. 경상성장률 전망이 크게 빗나가면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혔다.

애초에 세수전망이 빗나간데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 추가적인 세입경정이 예고돼 있었다는 얘기다.

원구성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과 별개로 3차추경이 심사할 때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통합당은 세입경정으로 인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 한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경우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 3차 추경안은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여당은 코로나19사태의 후폭풍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중요한 시기라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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