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3차 추경'에 국방비 3000억 깎는다…방위력개선비 등

머니투데이
  • 김평화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0.06.03 10:53
  • 글자크기조절
  • 댓글···

[the300]

3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국방비 예산이 3000억원 추가로 깎인다. 2차 추경에서 1조5000여억원이 깎인걸 더하면 2·3차 추경으로 전체 국방비의 약 3.6%가 줄어든 셈이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3차 추경에서 깎이는 국방비는 방위력개선비 1536억원, 전력운영비 1622억원 등 총 3158억원이다. 군 장병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예산을 180억원 증액해 실제 순감액은 2978억원이다.


세부적으로 함대공 미사일 구매 관련 예산 감액 폭이 가장 컸다. 미국에서 한국형구축함(KDX)-Ⅲ 배치(Batch)-Ⅱ 함정에 탑재하기 위한 함대공유도탄 SM-2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앞서 군 당국은 SM-2를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키로 했다. 미국 정부와 미국 업체간 계약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져 관련 예산 706억원 전액이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편성됐다.
[서울=뉴시스]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일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현장지도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0.06.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일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현장지도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0.06.01. photo@newsis.com


230t(톤)급 차기 고속정 20여 척을 건조하는 '검독수리-B 배치(Batch)-Ⅱ' 사업도 계약이 지연되며 283억원 깎였다. 이밖에도 코로나19에 따른 협정서LOA) 수락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진 항공기 전술데이터링크(LINK-16) 성능개량비 260억원 등 코로나19로 구매계약 지연 및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집행이 어렵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8개 사업 예싼 총 1536억원이 감액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3차 추경 국방예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통적 위협에 군이 공동 대응하는 차원에서 추가 감액했다"며 "특히 국가 재정 측면에서 이월 및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만 감액해 군사대비태세와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머니투데이 기업지원센터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