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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10조원 지출 다이어트…복지·SOC 뭉텅이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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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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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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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37건을 의결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37건을 의결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역대 최대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이뤄졌다.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해 채권시장에 가해질 충격과 국채를 매입하기로 한 한국은행의 부담을 일부라도 덜어내기 위해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꾸려진 2차 추경에서 이미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당한 공무원들은 이번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까지 줄어들게 됐다.


외환위기보다 더 큰 지출 구조조정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 재원 중 10조1000억원은 기존에 편성된 지출을 구조조정해 마련키로 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의 9조5000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2차 추경 당시 진행한 지출 구조조정까지 합치면 총 18조9000억원의 예산이 기존 계획에서 빠지게 됐다.

3차 추경용 10조1000억원의 재원 중 9조2000억원은 예산지출 구조조정, 9000억원은 기금 재원 활용이다. 세출사업 삭감분은 3조9000억원 규모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행이 지연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들 위주로 예산을 줄였다.


복지·SOC·국방예산 줄줄이 삭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복지예산은 분양주택과 민간임대 융자예산을 2250억원 줄이는 등 총 8000억원 깎았다. SOC 예산은 고속도로·철도·공항 건설사업 등의 투자계획을 미루는 방식으로 6000억원 감액했다. 산업분야 예산은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액을 2000억원 줄이는 등 총 5000억원을 감액했다. 국방예산은 공사비 조정과 방위력 개선사업 일정 조정 등을 통해 3000억원 줄였다.

농림 예산은 수입농산물 비축규모를 줄이는 등 3000억원 깎고 교육예산은 보육료지원 불용 예상액을 늘리는 식으로 3000억원 줄였다. 문화예산은 2020 도쿄올림픽 연기에 따른 메달리스트 포상금, 현지 훈련비용 등의 불용을 반영해 2000억원 줄였다.


연가보상비 없어진 공공부문, 이번에는 업무추진비 칼질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2차 추경 당시 4000억원 가량의 연가보상비를 반납하며 고통분담에 나선 공공부문은 이번에도 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줄였다.

중앙부처에서 쓰는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국외여비, 자산취득비와 함께 보조·출연기관의 하반기 운영 경비 중 10%를 감액했다.


세입경정 따라 지방교부세 등 4조원 자동 감액정산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지출도 1조2000억원 줄였다.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자산 수요 감소를 반영했다. 8개 기금 재원에서는 9000억원을 활용키로 했다. 산업재해기금(4000억원), 신용보증기금(2500억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500억원), 농지관리기금(500억원), 장애인고용기금(500억원), 수산발전기금(500억원), 산업기반기금(500억원), 주택신용보증기금(300억원) 등에서 공자기금 예탁을 늘린다.

아울러 11조4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이 이뤄져 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2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1000억원 등 4조1000억원이 감액 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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