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사업자 대출 전면금지, 은행 예대마진 '비상'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17일 발표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은행권이 대출 경색에 의한 실적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날 대책에 대출과 관련한 것은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 △전세대출 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매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전국에 걸쳐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등이다.

은행권은 이번 방안들 가운데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아서다.

은행들은 이들에 대한 대출을 개인사업자(소호) 대출로 분류한다. 5월 말 현재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소호 대출 총액은 253조9712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규제 대상 사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게 잡아도 10% 이상인 것으로 은행들은 추산한다.

지난해 5월 말 현재 소호 대출 총액은 228조6718억원이었다. 1년만에 11.1%가 증가했는데 코로나19 영향이 컸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에 따른 대출 규모 역시 증가한 것으로 은행권은 보고 있다.

올 5월 현재 소호를 포함한 전체 기업 대출액은 560조2647억원 수준이다. 여기서 주택 관련 사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5% 가까이 된다. 은행 예대마진에 작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잇단 기준금리 인하에 대출 규제가 추가되면서 실적 기대치를 더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사업자 대출 전면금지, 은행 예대마진 '비상'

[6·17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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