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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째 부동산 대책, '부동산 카페'에 먼저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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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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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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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포 전 '대외비' 문건 사전 유출…김현미 "조사·처벌할 것"

부동산 대책 관련 대외 비공개 문건
부동산 대책 관련 대외 비공개 문건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 자료가 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전부터 유출됐다. 정부의 '대외비' 자료가 일부 부동산 카페와 SNS 등으로 나돌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사 후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10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 관련 보도자료는 이날 오전 9시 기자들에게 배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자들에게 배포되기 전 이미 대외 비공개라고 적힌 정부 대책 관련 자료가 이미 유출돼 부동산 카페 등을 통해 공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료 유출에 대해 조사해보겠다"며 "엄정히 처벌하는 게 맞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및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인천·대전·청주 규제지역 확대 지정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택담보대출 때 실거주 요건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 강화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2년 이상 거주시에만 조합원 분양신청 허용 △법인 대출·세제 규제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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