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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전국이 규제지역 되냐?" "시장과열 지역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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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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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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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 관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이기범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 관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이기범 기자
정부가 갭투자 방지를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 시 전세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도 2억원으로 인하했다. 2억원까지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는 1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그동안 9억 초과 주택 보유자나 신규 구입자에 대해서만 보증이 제한됐지만 앞으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입한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을 받지 못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2억원으로 줄어든다. HUG의 경우 지금까지 수도권은 4억원, 지방은 3억2000만원까지 대출보증이 가능했다. 해당 규제는 HUG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민간인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할 경우 3억원 초과 아파트라도 전세 대출을 2억원을 초과해 받을 수 있지만 정부는 서울보증에도 협조를 요청해 동참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방안의 주된 내용은 △경기·인천·대전·청주 규제지역 확대 지정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택담보대출 때 실거주 요건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 강화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2년 이상 거주시에만 조합원 분양신청 허용 △법인 대출·세제 규제 강화 등이다.

다음은 김현미 장관, 김흥진 주택정책실장 등 국토부 및 금융위, 기획재정부 등 부처 관계자들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질의응답>

-부동산 대책 자료가 배포 전부터 유출됐다.
▶조사해보겠다. 엄정히 처벌하는 게 맞다.

-세제개편 필요성은
▶이번 발표 내용으로 충분치 않다 생각한다면 다양한 분야의 조치를 준비하겠다. 세제 문제는 관련 부처, 국회와 상의해 논의해나가도록 하겠다.

-대전, 청주 규제지역 지정은 뒷북 지정 아닌지. 규제지역 풍선효과에 대해선 어떤 대책이 있는지
▶실수요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 대전의 경우 올해 2월 수도권 일부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도 지속 상승해 불가피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

-전 국토가 조정대상지역화된다고 하는데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겠다는 방향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투기수요 유입되고 시장 과열되면 시행 대상으로 제한해 지정할 것이다.

-재건축 가능 연한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은 논의됐는지
▶연한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다

-파주, 김포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이유는
▶수도권 광범위하게 지정하기로 했지만 예외적으로 접경지역, 자연환경보전구역은 제외키로 했다. 파주, 김포는 접경지역으로 제외됐다.

-재건축 시뮬레이션 새로 나왔는데 2018년 1월 발표한 것과 다른지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통일해 다시 시뮬레이션 했다. 최근 아파트를 고급스럽게 짓는 측면을 고려해 공사비도 수정해 다시 산정했다.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1주택자는 1년 이내 주택 처분에서 6개월 이내로 줄었는데 주택 매매가 힘들어지지 않을지
▶거래 관행으로 볼 때 실수요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투기과열지구 등 모든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내야 하는데 사실상 거래허가제 아닌지
▶실제 허가제는 거래 목적을 보고 허가하는 것이고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거래 자금이 조달됐는지 증빙하라는 차원이라 거래 허가제와 다르다.

-무주택자들에 보내는 시그널이 무엇인지. 주택 매수시기를 미뤄야 하는지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실수요 기준을 실거주로 보고 있다.

-청약시장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 같은데 과열 대책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지
▶청약시장 관련 별도로 대책을 준비하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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