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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文정부, 막연한 기대와 환상 속에서 남북관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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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文정부, 막연한 기대와 환상 속에서 남북관계 추진"

머니투데이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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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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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17/뉴스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남북관계에 있어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대한 구분을 제대로 못하고 막연한 기대 속에서 (남북 문제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특별위원회의에서 "국제사회 일원으로 UN이나 우리 동맹국인 미국과 관계에서도 여러가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우리 독자적으로 풀 수 있다는 환상에서 남북관계가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선 "그간 정부의 남북관계 문제가 일단 다 허구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나"라며 "대통령과 김정은의 3년 전 선언 약조도 파기되고 9·19 군사합의도 일방적으로 북한이 파기했다. 북한이 폭파로 입증한 것이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왜 저런 짓을 했을까 생각하면 북한 내부 사정이 매우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나 한다"며 "특히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에 빠졌고, 그동안 북한은 남쪽으로부터 소위 많은 경제적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않아서 행동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남북관계를 평화라는 이름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아무리 혼자 평화를 외쳐도 상대방이 호응하지 않으면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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