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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안정화 넘어 수출산업으로…소·부·장 2.0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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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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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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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1년]④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편집자주]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재료를 무기화하면서 기습적인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1년이 됐다. 사태 초반의 우려와 달리 일본의 강공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맞물려 일본이 추가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지난 1년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고 향후 대책을 모색해 본다.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일본은 반도체 등 우리 첨단산업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고 싶었겠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안정은 확실히 성과를 거뒀고 오히려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가 구체화됐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사진)은 25일 머니투데이와 전화인터뷰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온 지난 1년을 이렇게 평가했다. 강 실장은 지난해 7월1일 일본이 발표한 기습적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와 수입국 다변화 정책 마련을 총괄한 인물이다. 소부장 경쟁력강화대책, 소부장 특별법 등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강 실장은 "일본 수출규제가 전격적으로 이뤄져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높였지만 정부와 기업, 국회간 협업을 통해 핵심품목 공급안정화에 뚜렷한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특히 일본 규제 품목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3대 품목의 경우 공급에 전혀 차질이 없다는 설명이다.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벨기에 등 조달처를 확보하고 미 듀폰의 투자를 유치했다. 불산액은 국내 기업 솔브레인이, 불화수소가스는 SK머티리얼즈가 국산화에 성공했다. 불화 폴리이미드도 동우화인켐 등이 국내에서 생산 중이다.

강 실장은 "더 나아가 우리 기업들의 자발적 투자와 외국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구체화되고 있다"며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만들어 기업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체제를 갖췄다는 점도 큰 성과"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같은 성과의 원동력으로 '기업의 발빠른 대응'을 꼽았다.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은 빠르게 해외 조달처를 찾고 국산화에 나서며 '위기 극복 DNA'를 발휘했다. 특히 일본의 갑작스런 공격은 기업들의 인식을 바꿨다. 대기업들은 국내 협력업체에 눈을 돌렸고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이 본격화했다.

강 실장은 "2001년 부품·소재 특별법이 제정된지 2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은 국내에서 소재·부품이 개발돼도 기업들이 값싸고 좋은 일본 제품 대신 쓸 이유가 없었다"며 "이번 사태는 기업들이 효율성을 넘어 공급안정성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했다"고 봤다.

정부도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에 대한 패키지지원을 통해 이를 뒷받침했다. R&D(연구개발) 자금을 빠르게 투입하고, 특별회계를 신설해 소부장 산업 지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보여줬다. 강 실장은 "기업들에게 정부가 1~2년이 아니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시그널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한 새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핵심관리품목을 기존 100개에서 338개로 늘리고, 소프트웨어·바이오 등으로 넓히는 것을 포함해 '소부장 2.0 전략'의 세부 내용을 채우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넘어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후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차원에서 소부장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강 실장은 "지난 1년은 위기 상황에서 공장이 멈추지 않도록 사실상 수세적으로 공급안정화에 주력했다"며 "앞으로의 대책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공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공적 방역으로 안전한 생산기지로 떠오른 한국을 강력한 소부장 생산기지로 만들고, 소부장산업을 수출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얘기다. 강 실장은 "소부장 2.0 전략은 지난해 대책의 확장판인 동시에 업그레이드 버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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