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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규제 1년, 초조해진 일본…"누가 아베 좀 말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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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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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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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1년]⑥일본 내부에서도 한일관계 개선론 커져…유일하게 반(反)아베 외치는 이시바 시게루 차기 총리 후보 1순위

[편집자주]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재료를 무기화하면서 기습적인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1년이 됐다. 사태 초반의 우려와 달리 일본의 강공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맞물려 일본이 추가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지난 1년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고 향후 대책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영상회의 화면에 한국 수석대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위)과 일본 수석대표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3.10/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영상회의 화면에 한국 수석대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위)과 일본 수석대표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3.10/뉴스1
한국에 대한 일본의 기습적 수출 규제 단행이 1년을 맞은 가운데 일본 기업이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출감소와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일본이 역풍을 맞았기 때문이다. 일본 내부에서조차 지난해 징용판결 맞대응으로 수출규제를 택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최근 일본 도쿄신문은 "(수출규제가) 일본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공급 불확실성이 높아져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업계 세계 최대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반도체 생산에 지장이 생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쿄신문은 이어 "징용 피해자 소송에 대응해 경제의 급소를 찌르는 방식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의문이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한일 관계가 꼬인 영향은 크다"면서 "아베 정권은 수출관리와 징용공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한국이 수출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바로 잡았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응에서 한국에 배워야 할 점이 많다. 코로나19 제 2의 물결 대비와 경제 재건에 (한국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과 중국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입장이 비슷한 양국이 협력하면 쌍방에 이익이 된다. 그런데 현실은 대북정책에서의 협력조차 걱정이 될 정도"라고 우려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지금 상황은 한일 모두의 국익에 어긋난다. 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그동안 손실의 크기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트 아베'는 '친(親)'한국 외칠까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 /사진=AFP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 /사진=AFP
일본 내 여론에서도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반발해 대한국 경제보복 조처라는 강경 대응에 나선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은 연일 하락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이달 5~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전달에 비해 11%포인트 하락한 38%로 역대 최저와 동률을 기록했다. 현재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총리)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반면 한일관계 개선을 외치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차기 총리 후보 1순위로 꼽힌다. 그는 자민당에서 거의 유일하게 '반(反)아베'를 내세우는 인물이다. 아베 총리의 인기가 떨어질수록 이시바 전 간사장의 인기는 높아진다. 그는 지난 9일 요미우리신문이 실시한 차기 총리 적임자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26%로 1위를 차지했다. 공동 2위인 아베 총리,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15%)과도 큰 차이를 벌렸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아베 총리와 달리 한일관계 개선을 계속해 외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일본이 다른 나라에 강제 점령 당했고 (창씨개명정책에 따라) 갑자기 오늘부터 당신은 스미스씨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며 한일관계는 한반도 강제점령 당시 일본이 창씨개명 등을 추진했던 역사적 배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일 관계가 나빠져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총재선거는 전국민이 아닌 자민당 당원과 소속 국회의원에게만 투표권이 있어 여론조사 결과가 곧바로 선거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자민당 의원들 입장에선 '대국민 인기가 높고 당의 간판으로 자신의 선거에 도움이 될 총재'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시바 전 간사장의 인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가 대세론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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