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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등 車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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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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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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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사진제공=정부부처 합동
/사진제공=정부부처 합동
다음 달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북도 경주시 등이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자동차 종합검사) 지역에 추가된다.

29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다음 달 3일부터 세종시 전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전북 익산시 등 38개 지역에 등록된 특정 경유차(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5등급)의 소유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 4월3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중부권·남부권·동남권 지역에선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5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의무화됐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는 일부 지역에서 전 지역으로 정밀검사 대상이 확대됐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등 폐기물 불법수출입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오는 10월부터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하면 처리이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처리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진제공=정부부처 합동
/사진제공=정부부처 합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경관보전 지역, 자연공원 등에서 생태계 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한 개인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도입으로 다양한 생태계 보전·증진 활동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간 참여가 촉진돼 생태계 서비스 보전·증진이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15일~10월15일) 홍수특보 발령지점이 60개에서 65개로 확대한다. 하천 공원, 주차장, 도로 등의 실시간 침수 정보를 제공하는 홍수정보지점은 409개로 늘어난다. 하천 수위 상승 정도에 따라 '주의보' 또는 '경보' 평가한 뒤 이를 대국민 긴급재난정보 문자서비스로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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