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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기업이 유보금 쓰면 FDI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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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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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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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산업·에너지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AMCHAM, 암참)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외국인투자기업간담회' 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대응에 협조한 외투기업을 격려하고 당면한 경제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5.6/뉴스1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AMCHAM, 암참)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외국인투자기업간담회' 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대응에 협조한 외투기업을 격려하고 당면한 경제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5.6/뉴스1
외국인 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사내유보금)을 국내에 공장 신·증설로 재투자하면 이를외국인 직접투자(FDI)로 인정해 세제혜택을 준다. FDI로 인정받으면 법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라 관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고용보조금과 고용훈련보조금 등 현금지원도 받는다. 그간 외투기업은 사내유보금을 재투자해도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지 못해 국내 재투자를 기피해왔다는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도 첨단기술·제품 사업까지로 넓어졌다.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신기술 173개에 더해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제품업종 2990개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스마트 기계, 바이오헬스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제품 사업 투자시에도 현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는 10월부터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사전고지' 절차를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역신문 등을 통해 사업내용 사전고지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사업이 적용 대상이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에 따른 공급의무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을 2021년 9%, 2022년부터 10%로 상향한다. 현재 30%로 고정된 공공분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은 단계적으로 2030년 40%까지 높아진다.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의무화 등을 고려한 조치다. 각각 △2020~2021년 30% △2022~2023년 32% △2024~2025년 34% △2026~2027년 36% △2028~2029년 38% △2030년 이후 40%다.

도시가스, LP가스 등 가스보일러 제조사는 앞으로 가스보일러에 CO경보기도 포함해 판매해야 한다. 아울러 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함께 구입한 CO경보기를 달아야 한다.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 중인 숙박시설도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CO경보기를 별도로 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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