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빡한 규제 풀고, 대기업·협력사 동반유턴 장려해야"

맹수석 충남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기구 의원실과 머니투데이 공동주최 포럼 '리쇼어링을 리디자인하다'에서 '리쇼어링 지원법제의 쟁점과 과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코로나19(COVID-19) 시대 글로벌 공급망(GVC)의 안정화를 위한 리쇼어링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현행 '리쇼어링 지원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리쇼어링을 희망하는 해외진출기업의 범위를 더 넓히고 공급망 관점에서 국내 수요 대기업과 연계한 '협력형 리쇼어링'을 통해 기업들의 광범위한 국내복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머니투데이가 공동 주최한 '포럼, 리쇼어링을 리디자인하다'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리쇼어링 지원법의 과제와 개선 방안을 분석했다.


맹 교수는 "세계경제가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리쇼어링을 국가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국내복귀 실적은 다소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맹 교수는 이와 관련 "리쇼어링 지원법제의 개정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제정해 기업들의 유턴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내복귀기업 선정 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대상업종이 엄격히 제한돼 기업들의 유턴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맹 교수는 우선 "해외진출기업의 광범한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리쇼어링을 희망하는 해외진출기업의 범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 현지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 또는 증설할 것', '2년 이상 계속해 제조업·정보통신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유턴법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


맹 교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종래 해외로부터 조달하던 제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아웃소싱'의 감축도 국내복귀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등 요건을 완화해 해외진출기업 등의 원활한 국내복귀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맹 교수는 "재정 지원의 직접적인 효과는 현금 지급방식이 더 클 것"이라며 "국내복귀기업 가운데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민의 건강·안전산업 분야 등에 대해서는 생산설비투자자금 등의 용도로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맹 교수는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모델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개별기업의 유턴이 아닌 공급망 관점에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맹 교수는 "중소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대기업과의 공급망을 유지·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복귀기업과 국내 수요기업을 연계하는 '협력형 리쇼어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쇼어링을 위한 범정부적 산업정책을 촘촘하게 강구하고, 과감한 재정확대를 통한 획기적 지원책이 선행돼야 리쇼어링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며 "향후 리쇼어링 지원법제의 개정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