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버스·택시·화물차 연료보조금 지급된다

오는 2022년부터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수소차에 대해 연료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을 위해 2040년까지 수소차 15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그린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을 내놓은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2022년 버스 2000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버스 4만대, 택시 8만대, 화물차 3만대 등 사업용 수소차 15만대를 보급키로 한 바 있다.

수소차 확대를 위해 로드맵에 따라 연료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급 대상은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인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택시, 화물차에 모두 적용한다. 충전소 구축현황 등을 감안해 버스는 2021년 100대 가량에 대해 시범사업을 하고 이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택시와 화물차는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 제도가 도입된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차와 기존 차량간 연료비 차이만큼이다.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수소버스의 연료보조금은 kg 당 3500원 수준이다. 이는 kg 당 8000원 수준인 수소가격을 감안한 수치다. 수소버스 연료비(615.4원/km)는 전기버스(348.6원/km)의 1.8배로 추정된다.


택시와 화물차는 시범운행, 기술개발 등을 토대로 보조금 단가를 2022년 산정키로 했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가격 추이와 택시, 화물차 등 상용화 등을 고려해 2년마다 조정한다.

연료보조금 재원을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한다. 자동차세 주행분은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를 경유·휘발유 등에 부과하고 있다.

지급방식은 역시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유류구매카드 결제 후 보조금 차감 및 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을 적용한다. 차량별 RFID 카드(충전내역 실시간 기록 관리) 장착 의무화, 경찰청 등 행정시스템 연계 강화를 통해 부적격자의 보조금 지급을 차단한다.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수소택시의 의무휴업 면제, 신규허가가 가능한 수소 화물차의 톤급 범위 확대 등이 검토 대상이다. 물류기지, 버스 공영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교통거점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사업용 수소차 보급과 운영을 위한 수소차 R&D,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관련 일자리가 2040년 기준 2만1000명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은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등 그린 모빌리티를 확산하고, 일자리 창출 등 수송분야 수소경제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