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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그린뉴딜 첫발은 해상풍력, 100배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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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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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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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한국판 뉴딜, 그린에너지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전북 부안군 위도 근처의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에 도착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한국판 뉴딜, 그린에너지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전북 부안군 위도 근처의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에 도착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 실증단지를 방문, 그린뉴딜 첫 행보로 해상풍력을 택했다. 여러 과제 가운데 성장성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해상풍력에 힘을 더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현재 풍력발전은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의 20%가량, 해상풍력은 2% 남짓을 차지하고 있다. 대규모 설비가 들어가는 만큼 입지선정과 설치 지역 주민 의견 수렴에 어려움을 겪고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상풍력을 현재의 100배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신재생에너지 가운데서도 풍력은 24%…해상풍력은 2% 안돼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키우겠다는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 지난해까지 2년 동안 국내에 설치한 재생에너비 신규설비 규모는 생산능력 기준 6.9GW(기가와트)다.

이 가운데 육상 풍력은 1.65GW, 해상풍력은 124.5㎿(메가와트) 규모다. 2018~2019년 2년 연속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풍력발전 비중은 24%에 그친다. 해상풍력으로만 살펴보면 전체의 1.8% 수준이다.

국내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 시설은 총 3곳으로 △탐라 30㎿ △영광 34.5㎿ △서남해 실증 60㎿ 등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2030년까지 해상풍력 분야에서 12GW 생산능력을 갖춘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현재의 100배 가까이 설비를 키워야 하는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풍력발전은 통상 대규모 프로젝트로 진행돼 태양광 발전에 비해 사업비용이나 필요부지 등 사업 규모가 다르다"며 "입지선정과 주민 수용성 등 문제로 인해 보급률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10년 간 100배를 키워야 하는데, 해상풍력인 이유는



제주 한경면 두모리 ~ 금등리 공유수면 일원에 자리한 탐라해상풍력 단지 전경/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제주 한경면 두모리 ~ 금등리 공유수면 일원에 자리한 탐라해상풍력 단지 전경/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세계 기준으로도 해상풍력 시장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는 650GW다. 이 가운데 해상풍력은 29.1GW로 4.5% 수준이다.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이 증가했지만 태양광과 육상풍력 대비 비중이 작다.

대신 성장성과 고용창출 효과는 다른 발전에 비해 앞선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해상풍력 증가율은 28.7%로 육상풍력 13.7%의 두 배를 넘어선다. 유럽과 중국 등이 설치를 지속 확대하는 가운데 일본과 대만 등도 해상풍력 확대에 뛰어들었다.

블룸버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177GW 규모 해상풍력 발전 설비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은 2040년 기준 해상풍력이 발전량 기준 1위 에너지원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고용창출 측면에선 태양광과 육상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석탄·가스·원자력 등 기존 발전에 비해서도 효과가 크다. 그린피스의 2015년 분석을 살펴보면 해상풍력은 제조와 건설·설치, 운영·유지·부수 등을 합쳐 발전능력 1㎿ 당 23.8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태양광의 20.4명, 석탄발전의 16.7명에 비해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그린뉴딜의 목적과 일맥상통한다고 산업부 측은 설명했다.



주민수용성 '벽' 넘어야…해상풍력 통한 그린뉴딜 성공 열쇠는 '설득'



성장성과 고용창출 효과에도 우리나라 해상풍력 산업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찾은 서남해 해상풍력은 2010년 2.5GW 규모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밝혔지만 10년째 60㎿ 설비만을 운영하고 있다.

입지발굴부터 인허가 설치 등에 7년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장기프로젝트의 특성 탓이다. 한번 풍력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사업 특성 때문에 설치지역 주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주민수용성 확보 작업이 필수다. 그동안 해상풍력발전 사업자가 입지를 선정하고 현황을 파악해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로 진행해왔던 탓에 현지 주민과의 간극을 좁히는 데도 난항을 겪었다.

정부는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개별 사업자 주도 사업을 정부주도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가 주도해 해상풍력 입지정보도를 구축하고 사업성이 좋고 어업영향이 적은 해역을 고려구역으로 지정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사업자를 선정, 대규모 집적 단지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인허가 체계를 합리화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주민수용성 및 환경성도 강화한다. 해상풍력에 맞게 어선수와 공유수명관리 지역, 거리가중치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배분한다. 주민이 지분을 보태고 발전수익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상풍력은 태양광 대비 효율이 2배 이상이고 설비가 바다 위에 있다 보니 환경 영향이 덜하다"며 "고용 유발과 부가산업 파급효과가 있는 만큼 입지선정부터 제도를 정비해 해상풍력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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