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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반포 알짜땅에 26만가구 공급…공공재건축 50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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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준식 기자
  • 김훈남 기자
  •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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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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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서울지역 등 수도권에 주택 13만2000호를 신규공급하기로 결정했다. 태릉골프장과 미군이 반환한 용산 캠프킴 부지 등을 활용하고 용적률(대지면적에서 건물 각층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 확대 등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을 6만호로 확대하고, 이미 발표한 공급예정물량 7만호를 더해 총 26만2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대책을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공급을 지시한 이후 한달여 만이다.



신규주택 13.2만 가구 공급, 태릉골프장·미군 반환부지 활용


서울권역 주택공급 물량 /제공=기획재정부
서울권역 주택공급 물량 /제공=기획재정부
우선 정부는 서울권역 주택공급 물량 13만2000가구를 새로 발굴했다. 이미 밝힌바 있는 군 소유 태릉골프장 부지에 1만호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용산의 미국반환 캠프킴 부지에 3100호를 발굴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이전으로 남은 청사 부지도 활용한다. 정부 과천청사 일대 부지를 개발해 4000호를, 서초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에 1000호를 공급한다. △서초 국립외교원 600호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3500호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 1000호 △공공기관 유휴부지 17곳 9400호 등 신규택지 개발로 3만3000호를 발굴하기로 했다.

신규 택지 발굴과 더불어 용적률과 층고 제한 완화를 통한 고밀도 재건축으로 공급량을 늘렸다.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3기 신도시 용적률을 평균 10%p(포인트) 수준에서 상향 조정해 3기 신도시에 2만호를 추가했다.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 사업 확장·고밀화로도 4200호를 더했다.

LH공사와 SH등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개발에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최대 50층까지 층고 제한을 풀어 5년간 5만호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신 증가 용적률의 50~70% 이상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등 개발이익의 90% 이상을 환수하기로 했다.

정비예정구역과 정비해제구역에도 공공재개발을 허용해 2만호 이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밖에 규제 완화를 통해 5000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물량도 공급 확대, 홍남기 부총리 "공급부족 우려 조기 해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미 계획된 공공택지 공공분양 중 사전 청약물량을 9000호에서 6만호로 6배이상 확대했다. 청약시스템이 구축되는 2021년 3분기 이후 사전 청약접수를 시작할계획이다. 실수요자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청약대기 매매수요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늘어나는 공급물량 중 50% 이상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청년, 신혼부부 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검토했다"며 "공급 부족 우려라는 불안 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 수요에도 선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이번 대책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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