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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공공재건축 50층 아니다"…정부 발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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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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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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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재건축 예정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서울 송파구 재건축 예정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8.4 공급 대책에서 공공재건축은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모든 재건축 단지가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 은마, 송파구 잠실5단지 등 주요 재건축 예정 단지가 모두 공공재건축을 하더라도 50층 층고 상향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정부가 급히 대책을 만드느라 서울시와 협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가 잘못 발표했다" 해명 나서..졸속추진 비판 불가피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4일 8.4 공급 대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 발표 이후 공공재건축 단지는 종상향을 통해 50층으로 층고 제한이 풀린다고 보도됐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했다.

2030 서울플랜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 층고 제한은 2종 25층, 3종 35층이다. 정부 발표대로 50층 이상 지으려면 도심, 광역중심지역에서 용도지역이 상업, 준주거 지역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마저도 주상복합일 경우만 가능하고 아파트만 지을 경우엔 층고가 35층으로 제한된다.

시내 도심, 광역중심지는 광화문, 종로, 강남, 여의도 등 일부 업무 중심지로 제한된다. 이들 지역에 있는 여의도 시범 아파트 등 소수 단지를 빼면 공공재건축을 추진해도 층고를 50층으로 높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서울 시내에서 용도지역 중 90% 가량이 업무 중심지나 지역 중심지가 아닌 '그 외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이곳에선 상업지역도 주상복합 형태로 건물을 지어도 층고 40층 제한이 적용된다"며 "공공재건축을 선택하면 모두 높이 50층을 적용한다는 것은 정부가 잘못 해석하고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모든 지역의 공공재건축에 50층 층고를 적용하기 위해 협의 과정에서 2030 플랜 변경을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내년에 만드는 2040 서울플랜에서도 층고 제한 규정 변경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따른 세부 공급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따른 세부 공급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서울시 "공공재건축 방향성 찬성하기 힘들다"


서울시는 정부의 공공재건축 추진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민간 재건축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된 것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 정책에 참여해서 가겠지만 공공재건축 정책 방향은 찬성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재개발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 이사비, 설계비 지원 등으로 참여하려는 수요가 많겠지만 공공재건축은 분양가상한제가 그대로 적용돼 민간이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거듭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공공재건축 추진을 통해 확보가 예상되는 5만가구 물량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별도로 추정한 내용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 유엄식
    유엄식 usyoo@mt.co.kr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부 유엄식입니다. 건설업계와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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