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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1400조·美2400조…전세계가 그린뉴딜에 돈 쏟아붓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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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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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2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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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엑스포] "기후변화 대응이 곧 일자리…기존 산업 녹색산업으로 대체해 신성장동력 확보"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세계 각국이 저성장시대의 새로운 '경기 부양책'으로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을 선택하고 정책 수립에 돌입했다. 에너지 전환사업 등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2008년 처음으로 '그린뉴딜'이란 용어를 만들어낸 미국과 이후 구체적인 개념을 정립한 유럽이 대표적인 선도국들로 꼽힌다.


EU '그린딜'…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0' 목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사진=[브뤼셀=AP/뉴시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사진=[브뤼셀=AP/뉴시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은 유럽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그린 딜'(Green Deal) 전략을 채택했다. 2050년까지 EU 27개 회원국을 최초의 탄소 중립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 등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해 실질적인 순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향후 10년 동안 최대 1조 유로(약 1405조원) 규모를 투자한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대비 50~55%까지 감축하는 것은 단기 목표다.

신재생에너지 전문매체 클린테크니카(Clean Technica)는 "그린딜이 EU 경제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존의 산업 지원법은 순환경제와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산업 지원을 위한 법률로 개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엔 EU 정상들이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한 7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에 합의하면서 기금 지원 조건에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시켰다.

EU에 따르면 경제회복기금 가운데 총 30%가 기후보호 활동에 할당된다. 또 모든 지출은 EU 탄소 배출 감축 목표에 기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EU의 그린딜 계획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는 기존 보조금의 절반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로이터통신은 "2021년~ 2027년 동안 기후에만 거의 5500억 유로를 지출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바이든 "기후 변화가 곧 일자리"…녹색산업에 2조달러 투자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 사진제공=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 사진제공=로이터

미국에선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린뉴딜 정책을 본격적으로 들고 나왔다. 1500억 달러를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투자해 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하는 등 그린뉴딜에 반대하면서 관련된 많은 정책이 중단되거나 폐지됐다.

그러나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나서는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대적인 '그린뉴딜' 투자 계획을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은 4년간 2조달러(2375조원)를 청정에너지 인프라 설립과 연구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2050년까지 순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바이든은 "기후 변화하면 '일자리'가 떠오른다"며 "미국 경제의 장기적 건정성과 활력, 미국 국민의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가 동시에 경제를 부양할 것이라는 논리다.

스탠포드대와 UC버클리 공동연구팀이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는 전세계 143개국이 2050년까지 에너지 공급체계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286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화석연료 에너지 생산체제에선 사회적 비용이 연간 8650억 달러가 들지만 이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면 연간 1610억 달러로 줄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온실가스 배출 1위 국가 중국, 석탄에너지 탈피 노력


중국 역시 석탄 에너지로부터 탈피하는 노력을 하는 등 그린뉴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중국 생태환경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환경 보호를 위한 예산을 전체 국내총생산(GDP) 중 약 1.2%로 설정했다. 이는 녹색산업 투자에 연간 약 1300억 달러를 푼다는 의미다. 2030년까지 연간 3500억 달러로 증가시킬 예정이다.

중국 전체 에너지 분야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72%에서 2018년 59%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풍력은 173배, 원자력은 5.4배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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