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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한진칼 신주 발행 허용…산은, 모레까지 80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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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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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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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를 결정할 법원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30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동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를 결정할 법원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30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동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법원이 KCGI(강성부펀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DB산업은행은 통합 과정의 첫걸음으로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통합 작업의 고비는 또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승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일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2일로 예정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그대로 진행된다. 산은은 한진칼 보통주 5000억원어치를 사들이고 3일엔 대한항공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교환사채 3000억원어치도 산다.

이후 과정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진칼은 산은으로부터 받은 8000억원을 대한항공에 빌려주고 대한항공은 그 돈으로 아시아나에 계약이행보증금 3000억원을 지급한다. 대한항공은 해가 가기 전인 29일에 아시아나 영구채 3000억원을 사들인다. 아시아나의 과도한 부채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아시아나는 유동성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일단 한숨을 돌린 아시아나는 내년 3월 대한항공으로부터 중도금 4000억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은 2조5000억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중도금 4000억원도 유상증자 대금 납일 다음날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한진칼은 대한항공에 빌려준 8000억원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이번 딜은 내년 6월말 오전 10시에 마무리된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에 유상증자 대금 1조5000원을 납입하는 날이다.

다만 이전에 기업결합승인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딜의 다음 고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결합승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내선과 국제선 이용객수 기준으로 통합 대한항공과 통합 LCC(저비용항공사)의 점유율은 각각 38.7%, 14.9%로 60%에 육박한다.

공정위와 사전 교감도 없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공정위와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을 확정한 지난달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도 공정위는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업결합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통합이 필요하고 국토부가 가격 인상은 없다고 못박은만큼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후생이 나빠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부분 나라가 1개의 국적항공사를 가지고 있으나 경쟁이 치열한 만큼 경쟁 이슈는 제기되지 않고 있다.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지난달 19일 가진 온라인 간담회에서 "일부 슬롯 조정 등 조건부 승인한 적이 있지만 불허 사례는 찾기 힘들었다"고 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된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계획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내년 봄 이후에는 불안하지 않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학렬
    이학렬 tootsie@mt.co.kr

    머니투데이 편집부, 증권부, 경제부, 정보미디어과학부, 이슈플러스팀 등을 거쳐 금융부에서 금융당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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