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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서 '110조 투자' 이끌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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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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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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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제정책방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14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을 했다./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14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을 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확실한 경제 반등’을 위해 공공·민자·민간에서 총 11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낸다. 정부는 올해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내년에 규모를 10% 확대해 투자 회복세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기업의 사업재편·구조조정을 전방위 지원할 방침이다.


‘110조 투자’ 끌어낸다


공공·민간서 '110조 투자' 이끌어낸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110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 계획(61조5000억원) 대비 3조5000억원 많은 역대 최고 수준(65조원)으로 확대한다. 공공주택 건설,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기반 확충, 발전소 건설과 시설보강, 한국판 뉴딜 등을 중심으로 투자에 나선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매월 투자집행점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본사·지사 간 집행 관리체계 효율화를 추진한다.

민자사업 투자는 총 17조3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먼저, 포괄주의 등을 적극 활용해 13조8000억원 규모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한다. 도로·철도 등 기존 유형에 더해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그린스마트스쿨 등 신유형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등 기존 계획된 3조5000억원 규모 투자를 차질없이 이행한다.

기업투자 프로젝트는 총 28조원 규모다. 우선 제도 개선, 이해관계 조정 등 적극적 투자애로 해소 지원으로 18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신규 발굴한다. 대표적으로 △에너지전환 지원시설 건립 △석유화학공장 증설 △복합쇼핑몰 개발 △전자상거래 물류시설 건립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여기에 기존 발굴한 기업투자 프로젝트 중 내년 중 10조원 규모 이상의 착공을 지원한다. 대표 사업으로 △화성 복합 테마파크(4조6000억원) △고양 콘텐츠파크(1조8000억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1조6000억원) △데이터센터(3개소, 1조4000억원) △구미 이차전지 소재공장(5000억원) 등이 있다.

정부는 기업 투자 의욕 고취를 위해 세제·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먼저 기업 투자유인 제고 차원에서 내년 설비투자에 대해 가속상각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가속상각제도는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자산 취득에 소요된 투자금액을 보다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이 공장 자동화설비를 도입할 때 관세감면율을 한시적으로 확대(중소기업 50→70%, 중견기업 30→50%)한다. 2021년 중 수입(통관) 예정인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품 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이 대상이다.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금융(산은·기은·신보·수은·중진공·기보)을 총 23조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혁신성장지원자금, 시설자금보증, 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재편·구조조정 돕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4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을 했다./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4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을 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사업재편 지원에 나선다.

수요·공급기업의 공동 사업재편을 유도하고, 안정적 이행을 돕기 위해 ‘인센티브 3종 세트’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재편 계획 이행에 따른 자산매각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요건을 완화한다. 사업재편 펀드(200억원) 매칭, 전용 R&D(100억원) 우선 지원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혁신·성장가능성이 큰 공동 사업재편 이행 기업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과 연계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을 병행한다.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단계별 지원도 확대한다. 사업재편 신청서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사업용 자산 관련 양도차익 과세이연 시 적용되는 부채비율 요건을 완화한다. 사업재편 승인 이후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재편촉진지원단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 이후에 대비해 구조조정 시스템도 개편·보완하기로 했다. 코로나 영향 등에 따른 구조조정 환경 변화를 감안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다. 코로나로 인한 산업·기업별 리스크 영향을 신용위험평가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식이다.

시장 중심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 규모를 1조원 확대(2020년 2조7000억원 → 2021년 3조7000억원)한다. 기업 차입수요 등 시장상황을 감안, 부채투자(대출·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전용펀드 비중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유동성 확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캠코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을 내년까지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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