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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용 늘린 기업, 올해 줄어도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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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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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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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제정책방향]고용확대에 올인…청년 단기일자리 10만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연장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11월 취업자 수가 1년 전과 비교해 27만여명 감소했다. 이는 9개월 연속 취업자 수 감소로 1998년 IMF외환위기 이후 최장 취업자 수 감소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0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24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만3000명 줄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설명회장. 2020.12.16/뉴스1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11월 취업자 수가 1년 전과 비교해 27만여명 감소했다. 이는 9개월 연속 취업자 수 감소로 1998년 IMF외환위기 이후 최장 취업자 수 감소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0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24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만3000명 줄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설명회장. 2020.12.16/뉴스1
기업이 코로나19(COVID-19)로 올해 고용을 줄였으나 2019년에 늘렸다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17일 일자리 대책을 포함한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2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지난해 고용이 늘어난 기업은 올해 감소했더라도 일자리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감면 받는다. 코로나19를 감안한 조치다.

코로나19로 올해 새롭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관광업, 공연업 등 8개 업장에 대한 지정 기간은 내년 3월 만료하나 추가 연장을 검토한다.

여행업 등 실직 우려가 큰 업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직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여행사가 밀집한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여행업 고용지원팀을 설치하고 고용지원 전담 상담사를 지정하는 식이다.


청년 단기일자리 10만개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청년층 일자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을 입은 숙박음식업·교육서비스업 등 취업자 감소분 절반이상이 청년층으로 조사됐다. 21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첫 확산 정점을 거친 지난 4월 15~29세 청년층 일자리는 지난해 4월보다 24만5000개 줄었다. 30대 취업자 수도 17만2000명 감소했다. 30대를 포함한 청년층 일자리가 41만7000개 줄어든 것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대학교 채용게시판. 2020.10.21/뉴스1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청년층 일자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을 입은 숙박음식업·교육서비스업 등 취업자 감소분 절반이상이 청년층으로 조사됐다. 21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첫 확산 정점을 거친 지난 4월 15~29세 청년층 일자리는 지난해 4월보다 24만5000개 줄었다. 30대 취업자 수도 17만2000명 감소했다. 30대를 포함한 청년층 일자리가 41만7000개 줄어든 것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대학교 채용게시판. 2020.10.21/뉴스1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자리 위기를 방어하는데 역할을 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현행 개별 사업장으로 노동자를 파견하는 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파견근로자 근무 사업장이 고용유지조치 시 지원금을 받는다.

또 무급휴직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10인 미만 사업장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소진하면 무급휴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공공일자리도 확대한다. 내년 1분기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0만명을 대상으로 청년일경험사업을 실시한다. 디지털·비대면 분야의 민간일자리 8만개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체험형일자리는 1만4000명에서 2만2000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청년 일경험 활성화 노력을 한국거래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이던스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업의 청년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내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2만5700명+α


(서울=뉴스1)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1월 고용동향을 주요내용으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12.16/뉴스1
(서울=뉴스1)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1월 고용동향을 주요내용으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12.16/뉴스1

공공기관이 질 좋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연장을 추진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 이하 청년으로 뽑아야 한다. 또 내년 공공기관 전체 채용 규모는 올해 2만5700명보다 늘린다.

공공부문의 조기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직 공무원 70%는 내년 3분기 중으로 채용을 확정한다. 올해만 해도 3분기까지 채용 확정 규모는 전체의 3%에 불과하다.

정부는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앞두고 소득파악 주기 단축, 기관 간 소득정보 공유 확대 등을 통해 소득파악 체계를 갖춘다. 아울러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기금 지출효율화, 사업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정보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 역시 넓히기 위해 특고, 플랫폼 노동자에 적용되는 전속성 기준을 내년 상반기에 개편한다. 전속성은 노동자가 한 회사에 소속해 일한다는 개념이다. 그 동안 여러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특고는 전속성 기준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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