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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강화한다는 경제 3법…기업은 '옥죄기'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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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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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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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제정책방향

공정성 강화한다는 경제 3법…기업은 '옥죄기' 호소
정부가 경제 전반의 공정성·상생협력 강화에 나선다. 대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선제진출을 막는 ‘일시정지 권고’ 도입 등이 핵심이다. ‘경제 3법’ 등 일부 공정성 강화 정책이 경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기업 꼼수 진출 ‘스톱’


공정성 강화한다는 경제 3법…기업은 '옥죄기' 호소

정부는 17일 확정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상생가치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 일시정지 권고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만료 업종·품목에 대기업·중견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것)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을 이용, 대기업이 해당 업종에 진출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다.

아울러 정부는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기간 경과 후에도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이 파기되는 등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은 종전의 부처별 소규모·단발적 수준을 넘어, 범부처 협업을 통한 단계별 종합지원으로 개편한다. 또한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사회적경제 민관협의체를 구축하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경제 3법 입법화...기업은 ‘옥죄기’ 호소


공정성 강화한다는 경제 3법…기업은 '옥죄기' 호소

정부는 공정성 강화 정책의 핵심으로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경제 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을 꼽았다. 앞으로 하위입법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경제계와 지속 소통하는 등 제도 착근 노력을 강화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경제 3법에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우선 상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이용, 외국계 펀드 등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강화된 사익편취·지주회사·공익법인 규제도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기존 업권별 규제에 추가한 ‘중복규제’라는 시각이 있다.

공정위가 내년 1분기 국회 발의 예정인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두고도 평가가 엇갈린다. 플랫폼 기업의 입점업체 대상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았는데, 강한 규제 때문에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 권익 증진 차원에서 서비스 가격 표시제를 확대 적용한다. 소비자가 구매·계약 이전 단계에서 서비스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인데, 현재 이·미용업과 학원업에 도입됐다. 정부는 내년 헬스장과 같은 체육시설업 등에 도입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적용 대상을 늘려갈 방침이다.

하지만 가격 표시제 확대 적용은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 표시제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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