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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수익에 20%세금…지금 가진 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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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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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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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 시행령 개정]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내년부터 시작되는 암호화폐(가상자산) 소득세 관련, 기존 암호화폐 구입자들의 취득가액은 시행일 하루 전인 올해 12월31일 시가를 적용해 과세하기로 했다. 여러번에 걸쳐 암호화폐를 나눠 매입했다 양도하는 경우,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보고 시세차익을 계산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과세 관련 시행령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 이후 가상자산을 통한 거래소득 중 연 250만원 초과분에 20%의 세율로 과세를 하기로 했다. 양도·대여로 발생한 수입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수수료)을 뺀 금액을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령에서 이미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취득가액을 올해 12월31일 시가와 비교해 높은 가격으로 정하기로 했다. 시가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이 1월1일 0시에 공시한 평균가격으로 결정한다. 제도 시행 이전 가격상승분까지 소급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단, 취득 후 가격이 하락해 12월31일 시가보다 실제 취득가액이 더 큰 경우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오늘 3000만원에 비트코인을 1개 구매한 A씨가 내년 4000만원에 이를 판매한 경우 세법상 시세차익을 단순 차액(+1000만원)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올해 12월 31일 시가가 올라 3500만원이 된 경우 이를 매입가격으로 놓고 차액을 +500만원으로만 계산하게 된다. 12월 31일 시가가 2000만원으로 내려 차액이 +1000만원을 넘어설 경우에만 차액을 +1000만원으로 보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여러번에 걸쳐 매입했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은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보고 발생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들어 B씨가 내년 초 비트코인을 3000만원에 1개 구입하고 며칠 뒤 4000만원에 1개 추가 구입했다. 한 달 뒤 1개를 4000만원에 판매했다면 이에 대한 시세차익은 +1000만원이 된다. 먼저 3000만원에 매입한 1개 코인을 먼저 판매했다고 계산해서다.


납세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미신고 시 세금 더 낸다"


이같은 가상자산 관련 소득은 해당 납세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연 1회(5월) 신고·납부해야 한다.외국인·외국법인 등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에만 가상자산 양도·대여·인출 시 거래소 등 관련사업자가 원천징수해 납부하기로 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정부가 납세자의 소득을 파악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 납세자가 연간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소득이 연간 250만원이 넘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거래소 등 사업자를 통해 포착된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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