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세차도 도배도 현금영수증 꼭 챙기세요…내년부터 의무화

머니투데이
  • 세종=박준식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1.01.06 15:45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26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자사 일반의약품인 가래기침 치료제 '뮤코펙트 와 함께하는 호흡기 건강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린 '요일제 차량 세차 이벤트'에서 도우미들이 이벤트에 참석한 차량들을 세차하고 있다.이번 캠페인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호흡기 건강관리를 위한 유용한 생활정보를 제공하자고 계획됐다.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26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자사 일반의약품인 가래기침 치료제 '뮤코펙트 와 함께하는 호흡기 건강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린 '요일제 차량 세차 이벤트'에서 도우미들이 이벤트에 참석한 차량들을 세차하고 있다.이번 캠페인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호흡기 건강관리를 위한 유용한 생활정보를 제공하자고 계획됐다.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으로 자동차 세차업과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등 8개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내년 초인 2022년부터는 이들 업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규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당초 의무 발급대상 전체 87개 업종에 8개 업종을 추가해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일 경우 현금 거래 시엔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6일 적시했다.

정부가 추가한 8개 대상 업종은 구체적으로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등이다. 이들에게 의무발행 규제는 내년 초 재화 및 용역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폭우 이후 도배 / 사진=진달래
폭우 이후 도배 / 사진=진달래
예컨대 요즘 실내 세차나 시장에서 성행하는 자동차 유리광택 등 서비스를 현금으로 계산할 경우 10만원을 월등히 초과해 20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지만 이 경우 현금 계산을 하면 할인을 해준다는 핑계로 영수증 발행을 기피하거나 소비자들에게는 할인도 없이 이미 할인가가 적용된 가격이라고 사업주가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사업주가 현금 거래와 영수증 발행을 꺼리는 이유는 역시나 거래금액이 큰데도 매출 등을 누락해 탈세를 하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당초 이런 의무발급대상으로 변호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의료업 외에 일반교습학원 등과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을 규정해왔다. 여기에 최근 서비스업과 중고 소매업 등에서 탈세가 이뤄지고 소비자 피해가 다분히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영세사업으로 취급하던 8개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0일 서울 마포구 라이언스타일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와 고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커트를 하고 있다. 2020.3.20/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0일 서울 마포구 라이언스타일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와 고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커트를 하고 있다. 2020.3.20/뉴스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으로 추가된 8개 업종에서 영수증 발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들은 신고를 통해 사업주를 제재할 수 있다.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해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와 현금할인 조건으로 영수증을 기피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고한 소비자는 게다가 미발급 신고금의 20%를 포상금(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해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의무발행이 규제된 업종은 10개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이 추가됐다.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