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洪경제팀에 힘준 文대통령, "4차 지원금 논의일러"

18일 서울 황학동 시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축년(辛丑年) 기자회견을 TV를 통해 방영되고 있다. 2021.1.18/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신년사에 이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경제에 방점을 찍었다. 올해 상반기 중 코로나19(COVID-19) 확산 이전 경제수준을 회복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마지막 발언 '경제' 택한 文대통령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회복 자신감"

1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축년(辛丑年) 기자회견을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이전 경제 수준 회복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2021년 경제전망'에서 추정한 2020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1.1%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위, G20 국가 중 중국에 이어 둘째로 선방했다는 게 문 대통령과 정부의 평가다.

정부는 올해 연간 3.2% 성장해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로 돌아간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OECD의 전망으로도 올해 2.8% 성장하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GDP가 1.7% 늘어난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겨 추가 성장을 내겠다는 그림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는 거시적으로 좋다"며 "한국은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권 성장률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과 올해를 합쳐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거시경제 지표가 좋다는 게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가 좋아진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국민의 삶이 회복되고 고용이 회복되는 덴 긴 시간 걸릴 수 있어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격차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을 강조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4채 재난지원금 "논의하기 때 아냐"…정치-정부 논쟁 정리한 文대통령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한 16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가게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현재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중이고 4차 재난지원금은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국채 발행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2021년도 본예산 집행 시작단계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엔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압박에 홍남기 부총리 등 재정당국은 "시기상조"라며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문 대통령은 재정 당국의 의견을 인용하며 현재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재정당국 의견에 힘을 실었다.

전국민 보편과 피해업종 선별 등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지급한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방역 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가 지속되면 4차 지원금도 당연히 선별지원 형태가 맞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한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재정당국과 입장을 같이하면 여권의 재난지원금 논란 역시 한층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