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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위안부 판결 솔직히 곤혹"…한일 '외교해법'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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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 구민채 인턴, 권기표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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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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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스가 "韓에 적절한 대응 강하게 요구해갈 것"…기존 입장 지속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8/뉴스1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8/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와 관련, 피해자 중심주의란 기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이전 대비 다소 유연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을 남겼다. 한일관계에 '위안부 피해자 판결'이 더해져 "곤혹스럽다",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가 강제집행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한일현안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 중에 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 했다.

또 "최근 위안부 판결의 경우 2015년 양국정부간 합의가 있었다"며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정부간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런 토대 위에서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 협의 해나가겠다"고도 했다.

판결 당일 외교부가 대변인 성명으로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고 한 입장에 '인정'이란 표현을 더했다. 정의기억연대 등이 위안부 합의를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 한 외교부 논평에 대해 반발한 뒤에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정부간 합의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강제집행 방식으로 현금화가 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양국 관계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단계가 되기 전 양국간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게 더 우선이다"라 했다. 강제집행 방식의 현금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 외교적 해법은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면서도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양국정부가 협의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들을 최대한 설득해내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경기광주=뉴스1) 조태형 기자 =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여러 건 냈지만, 1심 결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세워져 있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와 세상을 떠난 할머니들의 흉상. 2021.1.8/뉴스1
(경기광주=뉴스1) 조태형 기자 =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여러 건 냈지만, 1심 결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세워져 있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와 세상을 떠난 할머니들의 흉상. 2021.1.8/뉴스1



전반적으로 외교적 해법 모색에 방점을 두는 걸로 읽히는 이 같은 발언들은 한일관계가 더 악화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한국측의 입장을 드러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양국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린 뒤 일본의 수출규제 등이 이어지며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배상이 불가능하다는 일본 정부 입장 속에 일본 피고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이 매각(현금화)되는 사법절차도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 자산 현금화가 실제로 단행될 경우 맞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이미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8일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일관계가 악화일로인 상황이다.

다만 한일간 근본적 평행선은 여전히 좁히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간에 미래지향적 발전은 그거대로 해나갈 일"이라며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했지만, 일본측은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 사법부 판결로 시작된 문제를 한국측이 어떻게든 해결하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일 위안부 판결 당일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경제협력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2015년 한일 합의에 있어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게 한일 양 정부 간에 확인됐다"고 즉각 반발했다.


일본 내 정치 상황상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한국과의 타협으로 보일 수 있는 결정엔 나서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스가 내각 지지율은 코로나19 늑장 대응 등으로 인해 지지율이 지난해 9월 출범시점 대비 반토막으로 급락하며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한국 측이 사태 해결의 핵심으로 꼽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사죄'나 한국에 유화적인 걸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전향적 입장 변화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스가 총리는 이날 오후 일본 정기국회 개회에 따른 시정방침연설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건전한 관계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라도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갈 것"이라며 한국측이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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