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 방위비협상 조속타결 기대…트럼프式 대북정책 재검토할 듯

(뉴캐슬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간) 취임식을 위해 워싱턴으로 떠나기 직전 델라웨어주 뉴캐슬 공항에서 고별연설 중 먼저 세상을 떠난 장남 보 바이든을 언급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AFP=뉴스1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으로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표류해 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머지않아 타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동맹 중시'를 강조한 바이든 정부가 미국과 중국 간 경쟁에서 한국에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미국과의 대북정책 공조로 대북대화 재개를 성사시킬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지명자는 19일 인준청문회를 앞두고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인준이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현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이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유례없는 공백을 맞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예상대로 조속한 시일 내 타결될 거란 전망을 뒷받침하는 발언이다. 방위비 협상 협정은 1년여간 협정 공백 상태다.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상 요구다. 한미당국은 지난해 3월 전년(1조389억원) 대비 13% 인상안에 합의했지만 최종타결은 불발됐다. 외교장관선까지 합의한 이 안을 트럼프가 반려한 게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양국 실무진선에서 합리적 근거에 의해 도출한 안인 만큼 바이든 정부 출범 후 한미양국은 이 잠정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의 새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의 동맹강화는 다른 한편으론 부담이다. 오스틴 지명자는 "한미동맹은 이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linchpin)'"이라며 "미국의 동맹 강화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전략이 중심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중시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입장은 미중간 갈등이란 측면에서 한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0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임기 시작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현지시간 20일 낮 12시(한국시각 21일 새벽 2시)에 미국의 46번째 대통령이 된다. 2021.01.20. [email protected]

동맹인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인 중국과의 관계 모두 포기할 수 없는 한국에겐 한미·한중관계를 함께 관리하는 전략적이고 섬세한 외교행보가 요구된다. 바이든 정부가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3각 공조를 중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악화일로인 한일관계를 대처하는 것 역시 한국 정부의 난제다.

미국과 한반도 정책 공조를 달성해 낼 수 있느냐도 숙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 출범일인 20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주역’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에 전격 내정했다.


문 대통령이 미 정권교체에 맞춰 정 전 실장을 내정한 건 바이든 정부와의 관계에서 ‘대북정책 공조’를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으로 북미대화, 남북대화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 정권교체를 한반도 정책의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우선 이번 달 노동당 8차 대회로 재확인된 북한의 입장이 당분간은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데 가깝다. 대미·대남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은 건 아니지만 대북제재를 버티면서 핵 능력을 키우겠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바이든 정부에게는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같은 날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미 상원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부분의 질의는 이란핵협정, 중국, 러시아 문제에 집중됐다. 바이든 정부에겐 트럼프 정부 기간 무너진 미국 내 질서와 코로나19 상황 수습 등 내부현안 해결이 최우선이다. 대외정책에서도 중동과 중국 문제가 더 시급하다. 그만큼 한국 정부입장에선 북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북한의 도발을 막는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

블링컨 후보자는 이날 북핵문제와 관련, "전반적 접근법을 재검토하겠다"며 "우리의 동맹 파트너, 특히 한국과 일본 등과 긴밀히 상의하고 모든 권유를 재검토하는 데에서 시작하겠다"고 했다. 바이든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해 온 걸 고려할 때 '전면적 재검토' 등은 전반적으로 원론적 입장으로 해석된다. 한국과 대북정책을 긴밀히 논의하겠다는 점은 긍정적 측면이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해도 북한이 수용할 지가 관건이다.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안을 거부하거나 전략무기 시험에 나선다면 한반도 정세가 더 악화할 수도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고 북한에 대화를 제안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대화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양측이 명분을 두고 샅바싸움을 하는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