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만 10조원…벚꽃필 때 19.5조 재난지원금 풀린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한다. /사진=뉴스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9조5000억원 규모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4차 재난지원금)을 확정했다. 현금성 지원만 10조6000억원에 달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역대 3번째 규모인 15조원으로 편성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과 긴급고용대책 등을 골자로 한 19조5000억원 규모 4차 재난지원금과 2021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원은 추경 15조원에 2021년 본예산 4조5000억원으로 조달한다. 정부는 오는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은 이달 18일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로 이르면 이달 말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소상공인에 최대 650만원…현금 10.6조 풀린다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6조70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매출감소와 정부 방역지침 강도에 따라 '기존 3단계-최대 300만원'이었던 버팀목 자금을 '5단계-최대 500만원'으로 확대했다.


적용기준도 연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종업원 5인 이상 소상공인에게까지 확대했다. 3차 재난지원금 당시 점포 280만개 지원에서 385만개로 범위가 늘었다.

정부는 올해 1월 2일 방역지침을 기준으로 △집합금지 연장 500만원 △집합금지→제한 완화 400만원 △집합제한 300만원 △경영위기(매출 20%이상 감소) 일반업종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씩 지급한다. 여기에 전기요금 180만원 등 추가 지원을 더하면 사업장당 최대 68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점상 등 한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도 6000억원 책정했다. 도로점용료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행정적으로 관리 가능한 노점상 4만명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을 지원한다.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도 5달간 특별근로장학금 250만원을 지급한다.' 버팀목자금+'와 취약계층 지원 등 재원은 추경으로 조달하며 총 8조1000억원이 들어간다.

기정 예산을 활용한 2조5000억원 규모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 대책도 있다. 경영위기 중소기업에게 2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기업에 4000억원 등을 융자, 무역보증 형식으로 지원한다.

또 올해 1월 지급을 시작한 3차 재난지원금 부족분 5550억원 역시 예비비를 활용해 보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1월 취업자 98만2000명 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해 청년과 중장년, 여성 일자리 창출 등에 2조8000억원을, 코로나 백신 구입·접종 등에 4조1000억원을 쏟기로 했다.

통 큰 지원에 따라오는 재정건전성은 경고 등 나라빚 1000조시대 눈앞

삼일절인 1일 서울 명동거리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한산하다. /사진=뉴스1

이번 추경편성으로 올해 지출예산은 558조원에서 573조원으로 늘어난다. 추경 15조원은 국채 9조9000억원을 발행하고 △농어촌구조개선·환경·에너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8000억원 △기타 기금 1조7000억원으로 조달한다.

9조9000억원대 국채 발행으로 올해 예정했던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GDP(국내총생산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2%로 상승한다. 정부의 재정 적자 수준을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는 126조원 적자로 적자규모가 13조5000억원 확대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6.3%다.

추경안에서 기존 지출예산을 줄이는 지출구조조정은 빠져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야당은 지난해 추경 논의와 올해 본예산 심사과정에서도 한국판 뉴딜 등 정부 기존 예산의 삭감을 주장한 만큼, 특정 사업 항목의 지출구조조정 여부와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해 추경편성과 올해 본예산에서 이미 역대 최대 규모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며 "연초 본예산을 최대한 제대로 집행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어, 중반기 정도 지나야 집행이 부진하거나 미흡한 사업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