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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만명 맞을 백신 사고, 일자리 27만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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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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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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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추경은 이낙연표 추경"이라고 말하자 이낙연 대표가 고개숙여 답례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추경은 이낙연표 추경"이라고 말하자 이낙연 대표가 고개숙여 답례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백신 구매·접종 등 방역예산과 일자리 고용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전체 추경예산 15조원 가운데 46%인 6조9000억원을 고용과 방역지원에 투입한다.



방역대책에 4.1조…백신 구매에만 2.3조 투입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1차 추경안에 따르면 방역대책에는 예산 4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등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2조3000억원을 투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7900만명분 백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백신 접종에도 예산 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관계자는 "접종센터 설치·운영비, 민간 의료기관 시행비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진단·격리·치료 등 기존 방역예산에도 7000억원이 추가된다. 진단키트 등 방역물자를 지원하고 생활치료센터 운영비용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미지급 논란이 일었던 파견의료인력 수당도 확충된다. 그밖에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기관 손실보상에도 700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2.8조 고용예산…청년·중장년·여성 일자리 27만개 만든다


"7900만명 맞을 백신 사고, 일자리 27만개 만든다"
고용대책에도 2조8000억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중장년·여성 등 3대 계층에 27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중장년·여성 3대 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는 2조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청년은 디지털·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중장년은 방역·안전과 그린·환경, 여성은 돌봄·교육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 14만개, 여성7만7000개 등 27만5000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디지털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어린아이들의 비대면 교육 학습도우미를 4000명 고용하는 사업을 개발하고 문화 분야에서는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재고용에 인건비 80%를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등에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확대해 코로나 발 실직 가능성을 낮추는 데도 집중하기로 했다. 집합제한·영업금지 업종에 휴직수당의 90%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하고 경영위기 10개업종에도 90%까지 휴직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24만명 가량이 고용유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밖에 돌봄 공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비대면 근무·돌봄휴가 지원에 2000억원, 구직자 신기술 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에도 2000억원이 투입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1월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98만2000명 감소하는 등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고용분야의 긴급한 대응이 필요해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7900만명 맞을 백신 사고, 일자리 27만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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