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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0조원 주려 10조원 빚내는데 …"증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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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 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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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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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코로나19 여파로 인적이 드물어 한산하다. 정부는 2일 19조5000억원 규모 4차 재난지원금과 재원조달을 위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코로나19 여파로 인적이 드물어 한산하다. 정부는 2일 19조5000억원 규모 4차 재난지원금과 재원조달을 위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COVID-19) 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가 20조원에 육박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푼다. 다른 예산을 옮겨 쓰는 지출 구조조정 없이 새로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이미 해당 용도로 잡혀있던 기정예산으로만 재원을 마련한다.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증세론에 대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모두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랏돈은 풀면서 예민한 증세 논의는 뒤로 미룬 셈이다. 결국 10조원에 달하는 적자국채를 추가로 찍으면서 나랏빚이 1000조원에 육박하게 될 전망이다.



1인당 최대 1180만원까지…노점상에 대학생까지 품은 4차 재난지원금


현금 10조원 주려 10조원 빚내는데 …"증세는 없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과 고용·방역 지원 등을 골자로 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4차 재난지원금)과 2021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번 재난지원금·추경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 가운데 현금으로 쥐어주는 것만 약 10조원에 달한다. 우선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6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매출 감소와 정부 방역지침 강도에 따라 지원대상을 5단계로 나눠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전 재난지원금과 달리 4개 이상 점포 운영시 지원금을 2배로 준다. 영업제한에 따른 전기요금도 최대 3개월 180만원까지 깎아준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사업체를 4개 이상 운영할 경우 최대 11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노점상 4만명에 대해서도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50만원씩 지급하고,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도 5개월간 특별근로장학금 25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고용충격 대책도 마련했다. 청년과 중장년, 여성일자리 창출에 2조1000억원을 배정하는 등 총 2조8000억원 규모다. 코로나 백신 구입·접종 비용 2조7000억원을 포함한 방역예산 4조1000억원 역시 추경으로 조달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총규모는 19조5000억원"이라며 "총 690만명이 지원 혜택을 받는 등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강하고 지원폭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역대 세번째 '15조 추경'에 적자국채 10조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 부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 부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뉴스1
재원은 추경 15조원에 2021년도 기정예산 4조5000억원까지 활용한다. 추경 15조원은 국채 9조9000억원을 발행하고 농어촌특별회계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을 포함한 기금성 자금으로 나머지 5조1000억원을 조달한다.

추경 지출규모 기준으로 지난해 3차 추경 23조7000억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7조2000억원 추경에 이어 역대 3번째 규모다.

기정예산 가운데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줄여서 옮겨 쓰는 지출구조조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추경의 대부분을 적자국채에 의존하는 탓에 올해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4차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 846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1년만에 나랏빚이 119조원 증가하는 셈이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로 지난해 43.9%에서 4.3%포인트 뛴다. 나라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26조원 적자, GDP 대비 적자비율은 -6.3%다.



"증세는 검토 안 한다"



현금 10조원 주려 10조원 빚내는데 …"증세는 없다”
국가채무 급증과 재정악화에 따라 정부와 국회 안팎에선 증세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당정 모두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 해법인 증세 논의엔 유보적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증세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공론화 과정과 국민적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증세 논의에 전제를 깔았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전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증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향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한다면 재정 소요가 막대해질 것"이라며 "이 때에는 국채 발행이든 증세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재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 증세는 장기 차원에서 충분히 공감대를 얻어 추진해야 한다"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추진하면서 증세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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