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LH사태 막는다…'공직자재산집중심사단' 공직자 저승사자 되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건으로 공직자들의 윤리가 도마에 오르면서 정부가 6월까지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을 들여다 본다. 특히 정부는 이번 LH사태를 계기로 '공직자재산집중심사단'을 설치해 운영키로 결정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24일 브리핑을 열고 "(LH사태로) 많은 국민들의 상실감이 클 것으로 생각해 송구스럽다"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직자재산집중심사단은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국세청과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파견 직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부동산 관련 기관 재산공개자 등에 대해서는 6월까지 심사하고 나머지 재산공개자 및 비공개자에 대해서도 이후 심사가 이뤄진다.

이정민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특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 의뢰할 계획"이라며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심사 대상인 부동산 관련 기관은 국토교통부와 LH 등은 물론 주택과 토지 관련 개발 정보를 취득하거나 관리하는 투기를 의심받을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포함한다.


재산 심사 시에는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를 먼저 들여다 보고, 재산취득경위와 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묻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개발지역 내 토지 및 건물소유자, 토지 신규거래자 중 이상거래 의심자 등을 우선 선정해 해당자의 부동산 취득일과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검증한다.

재산심사 뒤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의 경우 재산심사 뒤 징계의결 요구 11명, 과태료 부과 120명,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사례가 602명으로 나타났다.


LH 부동산 투기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내기엔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국장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고 답했다. 이 국장은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안은 재산등록자들의 부동산 거래정보 등록의무자를 확대하고 형성과정을 엄격하게 소명하자는 내용"이라며 "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LH사태 이후 더욱 관심이 높아진 친족 등의 고지거부 제도에 대해서도 이 국장은 폐지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국장은 "고지거부 요건은 이미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고지거부 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재산권이나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반론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