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430억 늘어난 법원장, 45억 늘어난 시의원…비밀은 '비상장주식'

머니투데이
  • 정현수 기자
  • 이창명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VIEW 12,852
  • 2021.03.25 07:10
  • 글자크기조절
  • 의견 2

[공직자 재산공개]

430억 늘어난 법원장, 45억 늘어난 시의원…비밀은 '비상장주식'
지난해 주요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이 '억대로' 늘었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주택 공시가격의 인상과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요 공직자들의 재산은 평균 수억원대 증가했다.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의 변경으로 '슈퍼리치'로 거듭난 공직자도 적지 않았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재산공개 현황을 보면 재산공개 대상 1885명의 평균 재산은 14억1297만원이다. 이들의 재산은 종전 신고액보다 평균 1억3112만원 증가했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1496명(79.4%)의 재산이 종전보다 늘었다.



행정부 최고 자산가는 '165억'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최고 자산가는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다. 김 사장의 재산은 28억143만원 증가한 165억3122만원이다. 김 사장은 14억원 규모의 토지와 36억7700만원 규모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과 부인 명의의 아파트 가액만 8억5300만원 늘었다. 주식 평가액도 크게 증가했다.

국무위원 중에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재산이 119억316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 장관의 재산도 11억6818만원 늘었다. 다주택자였던 최 장관은 본인과 부인 공동명의의 서울 방배동 아파트를 매각했다. 매각대금은 실거래가 기준 18억원이다. 종전가액은 9억4400만원이다.

여기에 또 다른 보유주택인 서울 방배동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3억9800만원 올랐다. 배우자 소유의 경기도 부천 공장의 기준시가도 4억135만원 상향조정됐다. 아파트 매도 가격이 반영되면서 최 장관 본인과 가족 명의의 예금은 34억5745만원에서 47억8434만원으로 늘었다.

정세균 총리의 재산은 44억9340만원으로, 국무위원 중 두 번째로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정 총리의 재산은 5억6090만원 줄었다. 공시지가 변동으로 배우자 명의의 경상북도 포항시 임야 가액이 32억62만원에서 26억45만원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본인 소유의 아파트 가액은 6100만원 늘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산은 4억490만원 늘어난 14억7200만원이다. 분양권을 포함해 다주택자였던 홍 부총리는 지난해 경기도 의왕시 소재 아파트를 9억2000만원에 매각했다. 기존 신고가는 6억1380만원이다. 홍 부총리는 세종시 아파트의 분양권을 보유 중이다.

광역단체장 중에선 이춘희 세종시장의 재산이 32억551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시·도 교육감 중 최고 자산가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44억2882억원)이다. 지방의회에선 박영서 경상북도 의원이 148억1955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최고 자산가에 이름을 올렸다.

430억 늘어난 법원장, 45억 늘어난 시의원…비밀은 '비상장주식'


430억 재산이 늘어난 사람도 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사법부 소속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강영수 인천지방법원장이다. 강 법원장은 430억1076만원 늘어난 498억974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늘어난 재산의 대부분은 배우자 명의의 비상장주식이다. 비상장주식 평가액만 406억3657만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6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비상장주식의 액면가를 토대로 가액을 신고했다. 강 법원장의 배우자는 비상장사인 베어링아트와 일진의 주식을 각각 3만주, 1만5000주 보유하고 있다. 액면가를 반영한 기존 신고가액은 4억5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거래가 있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된 가액으로 신고하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은 증여상속법상 평가산식을 적용해 가액을 정한다. 강 법원장은 변경된 산정방식을 적용해 배우자 명의의 비상장주식 가액을 410억8657만원으로 신고했다.

101억8187만원의 재산이 늘어난 이승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시 마찬가지다. 이 부장판사의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14억7289만원에서 96억3893만원으로 늘었다. 강승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늘면서 42억3930만원의 재산이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재산공개 대상자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정부부처와 지방의회 소속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이 늘어난 김종한 의원은 94억470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기존 신고액은 49억3839만원이다. 1년 새 약 2배 가량의 재산이 늘었다.

김 의원은 비상장사인 무성토건의 주식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의 주식만 하더라도 평가액이 14억9600만원에서 48억51만원으로 증가했다. 임준택 수협 회장도 38억8967만원의 재산이 늘었는데, 임 회장은 본인 소유의 비상장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430억 늘어난 법원장, 45억 늘어난 시의원…비밀은 '비상장주식'


'저승사자' 예고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칼날 겨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일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감안해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운영키로 결정했다. 부동산 관련 기관의 재산공개자는 6월 말까지 신속히 심사하고, 나머지 재산공개자는 이후 집중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대상은 도시개발 지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토지 신규거래자 중 이상거래 의심자 등이다. 심사 과정에서 위법 혐의가 발견되면 직무배제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처벌에 나선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부동산 관련 기관의 재산공개자에 대해선 6월까지 신속히 심사하고 나머지 재산공재와 비공개자에 대해서도 조속한 기일 내에 심사를 마칠 계획"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위법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직무배제 요청 및 수사기관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