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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전격 합의에 외신 "바이든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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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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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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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 합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코트 강당에서 미국의 인프라·일자리 투자 법안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2021.04.08./사진=[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코트 강당에서 미국의 인프라·일자리 투자 법안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2021.04.08./사진=[워싱턴=AP/뉴시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과 관련한 미국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전격 합의한 가운데, 외신은 이를 '바이든의 승리'로 평가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의 배터리 제조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과 경쟁사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양사는 한국시간으로 11일 오전과 오후 각각 이사회를 열어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 등을 놓고 미국과 국내에서 벌이고 있는 분쟁을 완전히 종료하는 합의안을 의결한다. 양사는 주말 사이 의견 일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외신은 한목소리로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썼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수단으로 전기차를 육성하려는 열망을 드러내왔고 한편으론 오랫동안 지적재산권 침해가 글로벌 통상질서를 어지럽힌다며 강력하게 비판해왔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10년 동안 미국으로 수입할 수 없다는 ITC 판결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이 오는 11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그는 선택에 직면해있었다.

정치적인 압박도 거셌다. SK이노베이션은 바이든 대통령이 ITC의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건설 중인 26억달러 규모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했다. 2600개의 일자리도 함께 날아갈 위기였다. 조지아주는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종용해왔는데, 조지아주는 공화당의 텃밭이었다가 지난해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를 준 곳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요한 지역이다. 조지아주는 지난 1월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2명을 당선시켜 여야 50대 50의 균형을 맞춰준 곳이기도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을 철수하면 이를 인수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으나,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기존의 계약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중국의 업체가 자사를 인수하게 될 것이란 논리로 반박해왔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으로선 불편한 시나리오다.

다만 ITC의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또한 부담이 있었다. 1916년 ITC가 설립된 이후 100년 넘게 대통령의 거부권은 단 6건만 행사됐고 이마저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어서다.

이처럼 여러 이유로 인해 ITC의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아무 것도 하지 않을지 바이든 대통령의 고민이 커져가는 가운데, 이날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자발적으로 합의를 이룸에 따라 당장의 문제가 해결됐다. 지난 몇 달 간 한국과 미국 정부가 중재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합의가 가능했단 분석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합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안에서 전기차 공급망을 구축하고, 기후변화를 늦추는 데 있어 노력해온 바이든 대통령에게 승리가 될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에서 어느 한 업체의 편을 들지 않으면서 이뤄졌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큰 골칫거리가 제거됐다"고 썼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4월 29일 인력 빼가기에서 불이 붙은 영업비밀 분쟁을 시작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기술 인력을 데려가는 과정에서 배터리 생산에 대한 핵심적 기술을 훔쳤다고 주장하며 ITC에 제소했다. ITC는 지난 2월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미국 내 10년 간 배터리 수입금지 조치를 했다. 그러나 이날 양사가 합의하면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조치도 무효화된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도 차질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는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를 포드와 폭스바겐에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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