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쏜다→지지않아→할말없다"…文의 부동산 메시지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말까지 내놨다. 임기 초중반을 지나는 동안 "부동산은 자신있다"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 고개를 숙였다. 지난 4년, 변화한 문 대통령 부동산 메시지의 궤적을 묶어봤다.

화기애애-"부동산 잡으면 피자 쏜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 미팅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기업 총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청와대) 2017.7.27/뉴스1

문 대통령은 2017년 7월 청와대에서 기업인들과 공식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이 '노타이' 차림으로 맥주를 나눠 마셔 이슈가 됐던 자리인데, 문 대통령은 여기서 취임 후 처음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 당부를 내놨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구본준 LG 부회장이 직원들에게 자주 피자를 선물한 점을 언급하며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 "임 실장, 우리도 피자 한 번 돌려보죠? 부동산 가격 잡아주면 제가 피자 한 판씩 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 일동이 폭소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기업인과 대화하면서도 '부동산' 얘길 꺼낼 정도로 '뼈'가 숨은 당부였다. 실제 2017년은 부동산 과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였다. 같은 해 6월에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받으며 집값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자신감-"부동산 자신있다…더 강력한 방안 있다"

2017년 8월 문 대통령은 "미친 전세, 미친 월세의 높은 부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가격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까지의 정책으로 부동산을 잡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속에 넣어두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2018년과 2019년을 관통하며 부동산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요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뛴 상황 속에서 전세대란까지 겹치자 부동산은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리스크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전월세 가격이 오르니 부담이 더 커진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전국적으로는 부동산이 오히려 안정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이 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현재 방법이 안 된다면 보다 강력한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접지 않았던 것이다.

비장한 결기-"투기와의 전쟁, 결코 지지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9.11.19/뉴스1

2020년 들어서는 메시지의 수위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작년 1월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쟁'과 같은 비장한 용어까지 쓰며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같은 달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다"며 "그런 가격 상승들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골 멘트였던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는 말도 빼먹지 않았다.

'강공'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오히려 청와대 및 정부 인사들을 둘러싼 다주택자 논란이 속출했다. 작년 7월쯤부터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 1위로 '부동산 문제'가 꼽히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수 없을 것",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등의 메시지를 냈지만, 공허한 외침이었다.

실패인정- "국민께 송구..할 말이 없다"

올해 들어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변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공식 사과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까지 터지자 부동산 문제는 정권을 뒤흔드는 태풍으로 커졌다. 문 대통령은 LH 사태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10일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며 그동안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며 "정말 부동산 부분 만큼은 정부가 할 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 기조의 변화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논의하는 재산세, 대출규제 등 후속조치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