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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부동산 때문에 심판…이재용 사면 국민공감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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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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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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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부동산 때문에 심판…이재용 사면 국민공감대 고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간 국정을 운영하면서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 점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 때문에 지난 4·7재보궐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계와 종교계에서 요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충분히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9월말 전 국민이 코로나19(COVID-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 질의응답'을 가진 자리에서 '지난 4년간 고심이 컸지만 아쉬움이 남는 국정운영상 판단은 무엇인가'란 질문을 받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란 결과로 집약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말이 없는 상황이다"며 "거기에 더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번 재보궐 선거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큼 심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 부동산 정책 기조가 부동산 투기 금지하자는 것과 실수요자 보호하자는 것, 주택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의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를 막는 과정에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부분은 당정청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당정청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 보완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文대통령 "부동산 때문에 심판…이재용 사면 국민공감대 고려"
문 대통령은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의견도 많이 듣고 있다. 경제계뿐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을 많이 보내고 있다"며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여러가지 형평성과 과거의 선레,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이라 하지만 대통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도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지금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선 참 불행한 일이고 안타깝다. 특히 고령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도 "그것이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한편으로 또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들의 공감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1300만명 이상 접종하고, 9월 말까지 접종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칠 것"이라며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며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상향했다. 문 대통령은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룰 것"이라며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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